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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메이저리그(MLB)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김혜성이 월드시리즈 우승의 감격을 안고 귀국했지만, 입국 현장은 뜻밖의 소동으로 얼룩졌다. 김혜성의 부친에게 돈을 빌려줬다며 ‘빚투(빚 폭로)’를 주장해온 이른바 ‘고척 김선생’이 공항에 나타나 현수막 시위를 벌인 것이다.
6일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한 김혜성은 팬들의 환호 속에 “긴 1년이었다. 재밌고 좋은 경험을 많이 하고 돌아왔다”고 미소 지었다. 그러나 인터뷰 도중 표정이 굳은 그는 “저 분 좀 막아주시면 열심히 하겠다”며 보안요원에게 제지를 요청했다. 그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에는 ‘고척 김선생’이라 불리는 김모 씨가 “어떤 놈은 LA 다저스 갔고 애비놈은 파산 면책”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서 있었다.
김 씨는 과거부터 김혜성의 부친 채무 문제를 이유로 경기장마다 현수막을 걸며 항의해온 인물이다. 그는 김혜성 부친에게 약 1억 원의 채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13차례에 걸친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2번이나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법조계는 김 씨의 행동이 ‘정당한 채권 추심’을 넘어선 불법 행위라고 지적한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반복적이거나 연락으로 공포심을 유발하거나, 채무자의 가족이나 제3자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 ‘개인금융채무자 보호법’은 연락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최대 5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문가들은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더라도 타인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할 수는 없다”며 “공항이나 경기장 등 공개 장소에서 채무자의 가족을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행위는 불법 추심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43/0000087653?sid=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