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장관은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현실적으로 단속과 처벌이 쉽지 않아 방치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지난달 27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매크로 사용 등 명백한 불법에만 국한된 단속을 넘어 암표 거래 자체를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최 장관은 “정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상습 위반자는 가중처벌하고 부정취득 이득보다 훨씬 큰 과징금을 부과하려 한다”며 “더 음성화될 경우에 대비해 단속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겠다.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다 좋은데 형벌 강화는 반대”라며 “과징금을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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