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문체부 장관 "암표 처벌 강화”에…이 대통령 "과징금 대폭 늘리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암표에 대해 “관련법을 개정해 수단·방법과 관계없이 웃돈을 받고 판매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고 위반하면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현실적으로 단속과 처벌이 쉽지 않아 방치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지난달 27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매크로 사용 등 명백한 불법에만 국한된 단속을 넘어 암표 거래 자체를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최 장관은 “정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상습 위반자는 가중처벌하고 부정취득 이득보다 훨씬 큰 과징금을 부과하려 한다”며 “더 음성화될 경우에 대비해 단속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겠다.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다 좋은데 형벌 강화는 반대”라며 “과징금을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75750?sid=001

[익인1]

과징금 대폭 늘여봣자 18만원 짜리 티켓 200에 파는데 ㅋㅋㅋㅋ 그 돈으로 과징금 내고 또 팔면 되지

[익인2]

중국 업자들이 진짜 심각한데 다 잡을 수 있나

[익인3]

어제 티켓베이 보니까 23만원짜리 티켓을 800만원에 올려놓은놈 있던데 이런애들은 과징금 몇천씩 때려야되는거 아니냐고

[익인4]

“부정취득 이득보다
훨씬 큰 과징금을 부과하려 한다“
괜찮은데?

[익인5]

형사처벌은 처벌 사례도 조올라 적고 오래걸림 과징금은 행정제제라서 수사없이 빠르게 처리할 수 있고 암표라는게 결국 돈벌려고 하는거라 실질적 이득보다 높은 과징금을 부과하는거.. 제대로만 실행되면 좋을거같은데

[익인6]

과징금을 실질적 이득의 몇 배 이런 식으로 부과했으면..

[익인7]

국무회의 영상을 보면 과징금을 판매 총액의 최대 10~30배 정도로 상향하는 방식으로 이 대통령이 예시를 드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