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티즈앱 수원지법 형사항소 6-1부는 11일 오후 오씨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강제 추행을 했을 합리적 의심이 낮아 유죄 판단을 할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오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
이날 재판부의 무죄 근거는 이 사건의 핵심 증거로 쓰인 여성 A씨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것이었다.
당초 A씨가 처음 추행 피해를 당한 후 6개월이 지나 성폭력상담소에서 상담을 받았는데, 당시에는 “오씨가 볼에 입맞춤을 하려고 시도했다”고 진술했다가 이후 수사 기관에서 “볼에 입맞춤을 했다”는 취지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 상담사는 “들은 대로 상담 일지를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재판부는 상담 내용과 달리 상담사가 일지를 잘못 작성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A씨의 일기에 강제 추행 관련 내용이 전혀 없는 점을 무죄 판단 근거로 들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2021년 오씨에게 사과를 요구하자, 오씨가 “미안하다”는 취지로 사과 문자를 보낸 것에 대해선 “당시 ‘오징어게임’이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은 것을 고려하면 메시지의 내용을 따지기에 앞서 피고인이 사과한 게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성범죄 사실이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큰 타격이 불가피하고 피해 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사과 메시지를 보낸 게 이례적이라고 볼 수 없다”며 “여성 A씨가 주장하는 피해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건 아니었다고 볼 만하다”고 했다.
이날 재판부의 선고가 이어지는 20여 분 동안 법정을 찾은 여성 단체 등 방청객 10여 명은 무죄 판결에 “어휴” 하는 소리를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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