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티즈앱 로엘 법무법인 박지현 변호사 "법원, 감정 아닌 계약서로 판단"
새 증거 없으면 항소 기각 빠를 수도
가처분 위반 시 1인당 10억
뉴진스가 1심에서 패소한 이유
대중의 여론은 뉴진스에 동정적이었으나, 법원은 철저히 계약서와 증거에 기반해 판단했다. 뉴진스는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으로 인한 '경영 공백'과 '신뢰 훼손'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지현 변호사에 따르면, 재판부는 "민희진 전 대표가 해임됐다는 사정만으로 어도어의 매니지먼트 업무 수행 능력이 없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계약에 민희진 전 대표가 대표이사인 것을 보장하는 부분이 있기도 어렵다"고 봤다.
오히려 박 변호사는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에게 뉴진스를 위해 계속 일할 것을 거듭 요청했음에도 (민 전 대표) 스스로 사임했다"는 점을 법원이 중요하게 판단했다고 전했다.
대중의 공분을 샀던 '아일릿 표절' 의혹이나 "뉴 버리고 새판 짜면 된다"는 내부 보고서 등 감정적 쟁점들도 증거 부족 등으로 모두 배척됐다.
박지현 변호사는 "'무시해'라는 발언은 증거도 없어 사실 인정이 어렵고, 아일릿 컨셉도 표절로 보기 어렵다고 재판부가 판단했다"며 "결국 어도어가 뉴진스의 신뢰를 파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법리적으로 봤을 때 어도어가 계약 의무를 불이행했다고 판단할 정보가 입증되지 않은 상태"라고 꼬집었다.
항소심 뒤집기 어려운 이유
이례적으로 재판부가 40분간 판결 요지를 낭독한 것에 대해, 박지현 변호사는 "법원이 뉴진스와 민희진 전 대표 모두에게 '전속계약의 상대는 어도어라는 법인'임을 명확히 밝힌 것"이라 해석했다. 이는 "계약은 감정적 신뢰가 아니라 법적 구속력에 의해 유지되는 관계임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는 분석이다.
뉴진스는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게 됐다. 박지현 변호사는 "항소심 또한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도 "다만, 뉴진스가 (재판부에서) 법리적으로 의미 있는 새로운 사실을 주장하고 입증하지 않는다면 생각보다는 빠르게 마무리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뉴진스가 항소심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감정적인 요소에 치중하는 것보다, 기존 주장을 공고히 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입증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박 변호사는 "그동안 뉴진스의 행보를 고려하면, 추가적인 주장이나 입증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 쉽지는 않을 것 같다"며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https://lawtalknews.co.kr/article/TLYXM6T7AJ7B
요약 하자면
1.법원은 철저히 증거와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대해서만 판결을 내리는거지 감정싸움을 중재하는 집단이 아님
2.이례적으로 1심에서 40분 동안 판결문을 낭독한것은 전속계약 상대는 어도어라는 법인임을 명시하는거고
계약은 감정적 신뢰가 아니라 법적 구속력에 의해 유지되는 관계임을 강조하기 위함인것
3.항소심이 받아 들여지려면 기존 주장을 공고히 할수있는 증거들 과 이를 뒷받침할수 있는 추가 입증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다면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이 될 가능성도 크다.
재판이 항소 , 상고까지 길게 가지 않고
항소가 안받아들여져서 재판이 빨리 끝날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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