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플 법 잘 몰라서 그러는데 뉴진스 관련 이거 팩트야?

마플 부정적인 언급이 있어요

판사가 증거물 취사선택가능하다는거?

말이 되나?

[익인2]

형사가 무혐의면 무조건 민사도 무죄가 아니라 형사에서는 배임 예비죄 없어서 무혐의 뜨더라도 민사 1심에서 회사들고 튀려던 정황이 포착된 이상 이후 같은 민사 재판에서는 영향을 받음

[익인2]

저능통 오는 저기는 어디 카페니?

[익인3]

쭉ㅃ인듯 망한 곳ㅋㅋㅋㅋㅋㅋㅋㅋ

[익인4]

민사는 자유심증주의라 판사가 증거 취사선택할 수 있어, 그게 민사에사 제일 맹점이고 한계인데 이번 뉴진스 판결에서 여실히 보여준거라 생각함

[익인6]

여기도 있구나

[익인8]

아뭔소리야 진짜 헛소리 댓글 싸는거 못봐주겠네
증거 취사선택?? 증명력 판단 가지고 이러는거임? 증명력 판단은 형사재판에서도 똑같이 하는거고
애초애 형사는 증거법칙 때문에 증거능력 다 날리기 일쑤라 무죄뜨기 훨 쉬운거임
실체적 진실에 형사보다 민사가 가깝다는거 동의 안하는 법조인이 없을텐데
민사의 맹점 이러는거 보니 지피티 업그레이드 좀 해야겠다 아님 피의 쉴드 댓글 쓰길 포기하던가

[익인5]

검사출신 변호사인데 설명 잘했더라.

[익인2]

한줄요약 풋옵션 못 받고 배임죄 유죄 확률 높다

[익인7]

어라 아까부터 봤던 내용임ㅋㅋㅋㅋㅋ 저 주장하는 애 있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