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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l조회 532
예술에서 상업적 이용과 비상업적 이용은 엄청난 차이가 있음
바로 수익창출임 여기 돌판이니까 돌판예로 들어봄
1. 홈마가 찍은 아이돌 사진은 저작권 법에 걸리나?
걸리는 경우 : 아티를 찍은 사진을 굿즈로 뽑아 판매함
안걸리는 경우 : 아티를 찍은 사진을 굿즈로 뽑아 나눔함
전시회는 사진이든 그림이든 상업적 목적이 아닐경우 법에 문제 x (예외 : 작품 속 당사자가 강력하게 거부의사가 있을 때)
2. 그럼 밈을 이용해 그림을 새롭게 그리면 저작권이 발생하나?
발생함. 대부분 2차 저작권으로 들어가지만 상황에 따라 콜라보로 바뀌어 1차 저작권도 꽤 많음 그러나 밈의 원작자가 있을 경우 ‘상업적’ 이용시 허락을 받는게 서로에게 편함
3. 나는 상업적 이용을 하지 않을 목적으로 2차 창작을 했는데 그걸 다른 기업이 무단으로 썼을 때 저작권 법이 관련있나?
관련있음 실제로 많은 일러레들이 이걸로 법과의 싸움을 많이 함 2차 창작을 할때 ‘무료배포는 하지만 출처를 꼭 남겨주세요’ 가 법정에서 시간에 따른 증거물로 작용 가능 제 3자 기업이 그걸로 차용해서 수익을 얻었는데 2차 창작자가 “저한테 따로 연락이 안왔어요, 내지는 전 허락을 한적이 없어요” 했을 시 표절 유무 및 수익에 따라 법적 처벌 받을 수 있음

[잡담] 현업 10년차 일러레인데 그림 저작권 앙딱정 | 인스티즈

저 경우는 개인적으로 기업이 실수한게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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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ㄹㅇ 그림은 저작권 관련으로 싸워온 역사가 많아서 판례가 이미 수두룩빽빽할거임
28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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