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공무원 '복종 의무' 76년만에 사라진다…위법 지휘는 거부 가능

76년간 이어진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사라진다.

〈h2 class="tit01" style="font-size: 18px; line-height: 1.5; font-family: Pretendard, sans-serif; color: rgb(17, 17, 17); letter-spacing: -0.4px;">12·3 비상계엄 계기 본격 개정 추진…1949년 도입 이후 문구 첫 삭제〈/h2>〈h2 class="tit01" style="margin-top: 4px; font-size: 18px; line-height: 1.5; font-family: Pretendard, sans-serif; color: rgb(17, 17, 17); letter-spacing: -0.4px;">육아휴직 자녀 나이기준 상향…스토킹 등 비위 징계절차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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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1125031800001?input=tw

[익인1]

MZ 신입들 개판나겠네

[익인6]

mz가 문제가 아니라 시키면 안되는거 시키는 상사들이 문제임 ^^..

[익인7]

이 문제에 mz 얘기가 왜 나옴... 비상 계엄 안 따르는것도 mz라고 하게? 위법적인거 시키는것도 따라야하니까 없어진거 아니야;

[익인2]

와 복종의 의무가 있었구나 신기하네

[익인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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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위법이라는걸 100프로 확신하는거 아니면 따라라 이거였어서 없어지는게 맞다고 봄

[익인8]

70년대에나 있을 법이 아직도 있었네

[익인9]

와 이런게 있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