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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명예훼손 폐지된다는 얘기 있던데8

l조회 172

이걸로 말 많았잖아

솔직히 폐지되는게 맞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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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범죄자 따위에 명예가 어딨니 ㄹㅇ
4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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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ㄹㅇ 사실적시명예훼손 생길 때 유엔에서도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말 나왔다던데
4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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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완전 폐지보다는 예외 사항을 두면 좋을듯...
4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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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난 걍 완전폐지 갔으면ㅋㅋ범죄 일으킨 애들이 고소하는거 짜침
4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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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ㄹㅇ 폐지돼야함 이걸로 이미지 좋은 연옌 몇있음
4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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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악용 사례가 훨씬 많아서 폐지하는 게 맞을 듯 대신 성범죄 피해자 같은 경우엔 예외 두고
4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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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사실적시명훼랑 모욕죄도 폐지해야함
4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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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
ㅁㅈ 그대신 성범죄 피해자 모욕죄를 더 강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함 사실적시가 원래 이러한 피해자들을 위해 나온 거니까
4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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