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점포 얼굴 신상 걸어도 처벌못하는 이유ㅋㅋㅋㅋㅋㅋㅋ

애초에 초상권 침해는 본인만 신고가 가능한데 

자기얼굴 걸렸다고 신고 하면 자기는 절도죄 걸리게 되니까

신고를 못 해서 처벌 받을 일이 없음 ㅋㅋㅋㅋㅋㅋ

그러니까 애초에 절도를 안하면 됨

[익인1]

근데 몇천원 절도보다 초상권침해가 더 빡세지않나

[글쓴이]

ㅇㅇ 근데 애초에 신고가 안 들어가니까 처벌까지 갈일이 없다는거

[익인2]

최근 무인점포가 늘면서 이와 비슷한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무인점포에서 실제 절도를 저지른 사람이라도 얼굴 사진을 공개적으로 게시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절도를 의심해 손님의 얼굴 사진을 가게 안에 붙였다가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한 무인점포 업주는 1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글쓴이]

이거는 절도를 안 한 사람이 의심만 받고 붙인거니까 신고할만하지

[익인4]

절도 유무를 떠나 처벌은 됨

[글쓴이]

내 말을 이해를 못 해…?

[익인3]

서로 처벌 받는 거지 뭔

[글쓴이]

내 말을 이해를 못 해….?

[익인3]

실제 절도를 저지른 사람이라도 얼굴 사진을 공개적으로 게시하면 형사처벌 대상

[글쓴이]

근데 그거 신고를 절도한 사람만 할 수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신고를 안함 ㅋㅋ

[익인5]

다들 글을 안읽네 신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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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네 이해력이 부족한거지 뭔말인지 알겠구만 ㅋㅋㅋ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익인5]

그래 그러니까 제목만 읽었으니까 그렇지 ㅋㅋㅋㅋㅋ

[익인13]

ㄹㅇ 쓰니는 저 딜레마를 얘기한건데 다들 본문 안 읽나봄

[익인6]

아 초상권침해는 3자 고발이 안 돼? 지식+1

[글쓴이]

애초에 형사적으로 처벌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민사로 해결 해야 되는데 이거는 본인만 할 수 있는 거

[익인7]

아니 결국 초상권은 본인만 신고 가능한데 본인이 신고하면 절도한거 자수하는거나 마찬가지니까 신고 안한다는거잖아

[글쓴이]

진짜 댓글 10개 중에 이해 하는 사람이 3명 밖에 없는 게 너무 신기함…..

[익인8]

절도죄로 걸려도 괘씸하면 신고하겠지

[익인9]

아고 댓글 개답답하네 처벌은 당연히 되지 근데 그럼 지가 절도했다고 자수하는 꼴이라 신고 안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잖아

[익인11]

지금 이 짧은 걸 이해 못 한다고...?

[익인12]

아.. 초상권침해로 걸고 넘어지면 업주가 괘씸죄로 절도죄 합의 안 해 줄 수도 있고 그럼 더 큰 낭패겠구나

[익인14]

절도는 형사고 초상권은 민사라 딜교 손해긴 하겠네 근데 절도죄라도 금액 소액이면 처벌 수위가 약해서 오히려 초상권쪽이 더 손해일 수 업ㅅ나

[익인15]

2줄 이상 되면 안 읽는 사람 많아 ㅋㅋㅋㅋㅋ

[익인13]

진짜 글 제대로 안 읽는 사람 많구나 긴글도 아닌데 이것도 안 읽으면 어쩌자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