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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침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래14

l조회 187
직접적인 형사 처벌 규정 없음: 초상권 침해 행위 자체를 직접 처벌하는 형사 처벌 규정은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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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잉? 그럼 뭐.. 그냥 민사로 개인간에 해결해야되는 그런거야?
4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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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ㅇㅇ 민사래
4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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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민사임ㅇㅇ
4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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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근데 이번사건은 형사 될수도..? 그걸로 사건이 발생해버려서
4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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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근데 성범죄자e알림 이런건 유포하면 벌금 받는다던데 이건 뭐지 형사처벌 아닌가
4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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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222 이건뭐임
4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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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벌금 바로 날라온다는거 보니까 민사도 아니고 형사인거같던데...뭘까
4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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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초상권침해만 민사라는거고(이건나도 방금알았어)
익인이가 말한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서 형사처벌
4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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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그냥 부모님이 민사로 조졌으면 좋겠네
4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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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4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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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그럼 경찰들이 뿌리는 몽타주는 어떻게 생각해?
4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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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
저런경우는 형사 민사 전부 처벌 대상이야
4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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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초상권침해 라는 형사처벌 법자체가 없다니까
4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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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
초상권침해라는 말이 없는거지 저런경우는 초상권침해로인한 명훼+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가능
4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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