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저 무인사장님은 처벌받으려나?

부모가 고소했으면 명예훼손이랑 초상권침해로 걸리지 않나..? 두세번 훔쳤다니 정당방위?같은게 될거같지도 않은데.. 뭐 사장님이라고 예상했겠냐만은 참.. 여러모로 안타깝다.. 죽은애도 그렇고 사장님도 그냥 신고하면 돈 배로 받을텐데 처벌받게 생겼네…

[익인1]

받아야지 그리고 정당방위는 보통 폭행사건이나 적용되는거지

[익인2]

유가족들은 무인점포 업주를 지난 10월 14일 개인정보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공부방 대표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홍성경찰서에 고발했대

[익인3]

저런건은 정당방위 안되는

[익인4]

받아야지

[익인5]

그냥 신상유포 말곤 처벌받을게 없어보임

[익인6]

현행 개정보법상에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정당한 권한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웅 처벌됨

[익인7]

정당방위 되지 않길 바라는 사건

[익인8]

ㄹㅇ 걍 경찰에 신고했으면 돈 받고 끝날 걸 사이다 참교육 어쩌구 보고 사리분별 못했는데 처벌 받아야지..

[익인8]

애초에 피해자가 사망하면 형량 가중되지 않음? 왜 안 셀거라그러지

[익인9]

받아야지

[익인10]

받아야지 신상유포는 중대한 법위반임

[익인11]

절대 정당방위가 될 순 없지 신상유포가 절도보다 더 위에 있는데

[익인12]

여러 사유들 감안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법’ 하나만 보자면 미자 절도죄보다 더 큰 죄긴 함..

[익인13]

안타깝지만 받기는 하실듯.... 형량이 뭐 쎄지는 않을거같아서

[익인13]

애초에 그게 법으로 있는데

[익인15]

정당방위는 즉시성 없으면 인정 안될걸... 법으로 명백히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을 왜 본인이 사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는지

[익인17]

그건 유포된 사진을 봐야 알 수 있을 듯? 아는 사람만 알아볼 수 있는 사진인 경우엔 신상유포라 보기 어렵지 않을까?

[익인18]

정당방위가 아니고 사적보복 아님??

[익인19]

정당방위는 애초에 검토도 안할듯
정당방위는 현재 침해를 당하고있을때 해야되는데 이미 절도는 끝났는데 그 뒤에 박제한거잖아 정당방위 절대 안돼

[익인20]

소액 절도 이런거 보다 신상 유포가 더 중죄라서 형량이 세진 않을 수 있어도 아예 피해가지는 못할거 같음 애초에 그냥 경찰 신고 했어도 충분 했을걸 사적 제재한거라 정당 방위 성립도 안될거 같고 근데 뭐 결과는 나와봐야 아는거긴 함...

[익인21]

? cctv 공개가 정당방위가 되는 경우가 어딨음...

[익인22]

만약 처벌된다면 이게...... 죄목이 뭐임? 자살할 거라 누가 예상했을 수도 없는데 직접적인 살인도 아니고 협박죄도 아니고 명예훼손이라기엔 사망해서 고소 안 되고

[익인25]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익인22]

아 개인정보로 걸면 처벌 되겠다 디게 낮게.......

[익인25]

5천만원 5년이면 약한건 아니야 사회적 주목도가 있어서 생각보다 세게 처벌 받을 걸

[익인22]

초범이라 징역 살진 않고 걍 집유 나올 듯 점주는 변호사 안 쓸 것도 아니고 단순히 사람 찾을 용도로만 이용했는데 퍼졌다고 하면 뭐......

[익인23]

초상권 침해로 처벌될텐데

[익인24]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네

[익인24]

피해자가 사망까지 했으니 처벌은 백퍼일거고 어떻게 나올진 모르겠다

[익인26]

정당방위는 내 목숨이 어떻게 되게 생겼을 때 한두번의 반격 정도만 인정돼.

[익인27]

저것도 최대로 때리면 징역형인 범죄임 사람 죽었으니 달게 받아야지

[익인28]

지멋대로 왜공개함 진짜..애도 잘못걸린거고ㅠㅠ

[익인37]

잘못..걸렸다고 할 수가 있나? 어쩌다 한번 혹은 어린 나이에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훔친건데?

[익인29]

처벌받는데 사진 유포한거로만 받을듯

[익인31]

아니 여기서 정당방위 운운하는 애들은 아무리 법을 몰라도 그렇지 상식이 너무 없는거아니냐ㅜ

[익인32]

저거 경찰에 신고해도 잡기 힘들껄... 그러닌까 신상공개해서 잡아낼라고 한거지

[익인33]

이게 정당방위라 생각하는건 솔직히 지능이..

[익인34]

당연히 처벌받아야지

[익인35]

웬 정당방위..

[익인36]

받아야지 사적제재도 형법에 반하면 받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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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9]

신상공개로 고통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게 맞다면 그렇게 될수있다고 함

[익인41]

cctv 모자이크도 없이 공부방에 유포했고 공부방에서 또 학생들한테 유포했고 둘다 책임 물어야지 결국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 있겠어 훔친 게 몇십만원 몇백만원도 아니고 5천원이었는데 그게 한 사람의 목숨값은 아니잖아

[익인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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