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티즈앱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종교의 정치개입 사례를 지적하며 종교재단 해산을 법제처에 지시했다. 구체적 종교명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통일교 사례를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금 정교분리 원칙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원칙인데 어기고, 예를 들면 종교재단 자체가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들이 있다"며 "일본에선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우리는 혹시 어디 부서에서 검토되는 것이 있나, 어디 소관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하자, 조원철 법제처장은 "법제처에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다"며 "아직 검토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종교와 정치를 구분하는 건, 정교분리 원칙은 정말 중요한 헌법이잖느냐"며 "이게 헌법 위반 행위인데 이걸 방치하면 헌정질서가 파괴될 뿐 아니라 종교전쟁 비슷하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이건 매우 심각한 사항이라 일본에서는 재단 법인 해산명령을 했다는 거 같다"며 "그것도 법제처가 검토해 보시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실행계획, 프로그램도 나오면 법제처가 주관해서 어느 부처가 담당하는 것인지, 무슨 일이 필요한지 별도로 국무회의에 보고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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