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티즈앱 12·3 비상계엄 당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태블릿 PC에서 1955년 대법원 판결문을 내려받았던 것으로 3일 파악됐다.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에도 대통령이 별도 해제 행위를 할 때까진 계엄 효력은 유지된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특검은 계엄 해제 전 판결문을 내려받기한 건 가담의 증거라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전날 오후 3시부터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추 전 원내대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추 전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 4일 오전 1시쯤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표결하기 직전 이런 내용의 판결문을 내려받은 사실을 공개했다. 보좌진이 “이런 판시가 있다더라”라며 공유한 것을 추 전 원내대표가 내려받은 것이다.
판결 핵심은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를 해도 대통령이 해제하기 전까진 해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당시 대법원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후 군법회의에서 받은 재판을 무효로 해달라는 피고의 변호인 측 주장을 ‘계엄 해제권자는 대통령’이란 취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특검팀엔 “추 전 원내대표가 윤 전 대통령과 내란 범죄를 언제 공모했다는 것이냐”고 물었다고 한다. 특검팀이 추 전 원내대표에게 윤 전 대통령과 계엄 선포에 대한 ‘공감대’는 있었으나 내란 범죄에 ‘사전 모의’는 하지 않았다고 설명하자 질문한 것이다.
특검팀은 계엄 당일 오후 11시22분 윤 전 대통령이 추 전 원내대표와 2분2초간 통화에서 “(계엄이) 오래 안 갈 것”이라 말한 게 ‘협조 요청’이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이 스스로 계엄을 해제할 테니 여당은 개입하지 말라고 주문했다는 것이다. 이에 추 전 원내대표 측은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라는 중차대한 임무를 그렇게 추상적으로 지시했다는 것이냐”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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