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근데 ㅈㅈㅇ 강간은 혐의인정 안된걸수도 있어 | 인스티즈](http://file3.instiz.net/data/cached_img/upload/2025/12/05/11/b7e6bb242e29329bba23a1cebc59173c.png)
우리나라 소년법의 형식이 이렇고, 일단 강간 인정됐으면 소년원 아니고 소년교도소로 배정될 확률이 높음
디패는 범죄기록 조회는 못하니까 아마 판결문으로 확인했을 텐데 기사에 형사재판 받았다는 내용은 있고 혐의가 인정됐다는 내용은 없어서, 제보 내용대로 소년원에 송치됐다면 다른 죄목으로 갔을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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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소년법의 형식이 이렇고, 일단 강간 인정됐으면 소년원 아니고 소년교도소로 배정될 확률이 높음 디패는 범죄기록 조회는 못하니까 아마 판결문으로 확인했을 텐데 기사에 형사재판 받았다는 내용은 있고 혐의가 인정됐다는 내용은 없어서, 제보 내용대로 소년원에 송치됐다면 다른 죄목으로 갔을 가능성이 높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