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

관심 그만 받기를 설정한 글입니다

국가보안법이 없으면 간첩 못 잡지 않냐 큰일나지 않냐 라고 걱정할텐데 이미 대부분이 형법이랑 겹치는 구간이라 다른 법으로 처벌이 가능하고 이미 그렇게 하고 있음

예를 들면 형법 내란예비 음모죄 형법 간첩죄 간첩예비음모죄 간첩 편의제공죄 등등으로 이미 처벌하고 있고 앞으로도 처벌 가능함

그걸 더 강화하기 위해서 1월에 간첩죄를 확장해서 더 강화시켜서 여야합의한 개정안이 법사위 통과해서 이미 예정 돼 있음

그럼 의문이 들거임 그냥 놔두지 왜 폐지해서 불안하게 함? 이라고

1 위헌적 소지가 상당해서 최신 헌제 결정례에서도 5대4로 갈릴정도로 위헌적 소지가 있는 법임

2 수많은 다른 법과 겹쳐져 있는데다 현재의 간첩을 잡기엔 실효성도없음

북한을 타겟으로 한 법이라그외 타국가 예를 들면 중국같은 국가공작은 이 법으로 잡아낼수가 없음 is 같은 반국가단체도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님

기술유출도 이 법으론 처벌을 못함

국보법은 적국에만 해당하는 사항이라 적국의 개념에 들어가지 않으면 처벌이 안됨

예를 들어 중국인 유학생 3명 0 해군작전사령부와 미 항공모함 등의 국가기밀시설을 드론으로 몰래 촬영하다가 걸린 사건은 이 법으로 처벌을 못함 적국인 북한 국적이 아니기에

3 독재자의 칼로 악용되었고 앞으로도 악용 될 소지가 충분하다는거임

국가보안법 자체가 일제 치안유지법을 고대로 베껴온거고 이걸로 이승만이 독립운동가 많이 잡아 넣었음 이 법의 주된 사용처가 맘에 안드는 놈에게 누명 씌워서 잡아 넣기 혹은 죽이기임

아마 윤석열도 계엄 성공했으면 이 법으로 마구잡이로 맘에 안드는 사람 잡아서 넣었을거임이 법이 있는한 윤석열 같은 놈이 또 나타나서 악용할 가능성도 계속 있는 악법임

위헌성 다분하고 간첩 잡는데 실효성도 없고 다른 법과 충돌해서 혼란야기하고 독재자 입맛에만 딱 맞는건데 왜 남겨야 함

그래서 현재 있는 형법상의 간첩죄를 확대강화해서 적국(북한만)을 외국(북한+중국등등)으로 바꿔서 광범위한 영역으로 확대해야 중국이나 반국가단체의 공작과 같은 일들을 제대로 처벌할 수가 있는거임

그렇게 범위를 확대적용하고 핵심기술유출 같은 것도 간첩죄에 적용, 처벌할 수 있는 간첩확대법이 법사위 통과했고 1월 예정 돼 있음

그와 동시에 국보법 같은 악법은 역사의 뒤안길로 보낸다는거임

그러하다 함.

나도 다른데서 본거고, 이건 각자 판단으로 생각할 부분이라 생각함. 

하지만 이 법을 폐지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진 부분들이 가려져서 글이 막 퍼지기만 하는 것 또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이러한 부분도 있다고만 알리려고 글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