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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국보법 폐지안 발의한 거 옹호하는 알바 돌리나봐 | 인스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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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링크 글에 달린 댓글인데


[잡담] 국보법 폐지안 발의한 거 옹호하는 알바 돌리나봐 | 인스티즈

다른 커뮤에도 똑같이 올라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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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근데 스불재라 의심도 안됨
4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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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아예 발의한 의원 중에 진보당, 사회민주당까지 섞여있더라.
4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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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ㄹㅇ...ㅋㅋㅋㅋ
4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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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와 진짜네 뚱쭝한 댓글 달길래 지령 받았구나 했음
4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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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저렇게 대놓고 복붙할 줄은 몰랐는데ㅋㅋ
4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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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알바같은 개소맄ㅋㅋ그거 내가 다 올린거임ㅋㅋ
글쓴거 보여줄까?
타싸에서 보고 아 저런 글 알리면 되겠다 한거임.
왜?
너네가 선동을 하더라고.
저 이유들도 안보고 걍 아 보안폐지하네
간첩이다 이런식으로 몰더만
댓글 달려고 해도 너네가 내가 댓글로 반박하지도 못하게 내 댓글 글삭 시키더만. 거기에 나 댓글 못써ㅋㅋㅋㅋㅋ 암만 댓 달아봐ㅋㅋ난 답글 못쓴다고 글쓴이가 나 삭제시켜서
다른데서 보고 아 걍 왜 폐지해? 로만 계속 돌리기만 하고 글은 또 제대로들 안보더라
내용 다 봐라 아무리 설명해줘도 왜 폐지? 몽몽소리만 하더만. 그리고 그거 여야 합의한 개정안이다

4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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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오 본인 등판 여기야 여기
4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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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저 글엔 반박할것도 없어서 알바로 플 돌리나봄
4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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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반박도 못해. 하면 저 글에 다 써있으면서 그래도 왜 폐지? 이러던데? 저것땜에 독립운동가들 간첩으로 몰려서 죽었다고 해도 왜 폐지하냐는데ㅋㅋㅋ 누가봐도 엄한 사람들 간첩으로 몰아서 악용될 법이라는데도 그럼
4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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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악용이라니...누굴 위한 법폐지야? 간첩 좋으라구?
4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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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간첩법하고 국보법하고 겹치는 게 간첩 부분 뿐인데 국보법의 다른 기능을 다 대체한다는 식으로 거짓말하는 게 누구?
4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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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북한 포함 중국까지 , 다른 외국인들도 다 간첩죄로 확대시킬 수 있다고. 글 보고도 내용 이해 못하면 어쩔 수 없고ㅋ
지금깢 적국이 북한만이라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국가 자료 유출시켜도 처벌 멋한거 다른 나라들도 모두 포함되게 확대시킨거야

4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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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그건 간첩 부분이고, 북한에 대한 찬양 고무나 이적단체 구성, 편의 제공같은 국보법의 다른 기능을 다 대체하지 못하는데 무슨 헛소리니?
설마 국보법이 간첩행위만 잡는다고 생각한거야?

4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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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국보법이 있어야 형법으로도 처벌하는건데 뭔소리래. 국보법 폐지하면 북한 찬양해도 안 잡혀가는데.
4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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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뭔 여야가 합의를 해.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기본소득당 출신 무소속의원들 31명이 발의했구만.
죄다 진보, 극좌계열 정당끼리, 민주당과 졸개들이 모여서 발의해놓고는 무슨 좌우 통합해서 발의한 것처럼 떠드냐ㅋㅋㅋ

4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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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첨부 사진작년 11월 기사임. 작년 11월 13일
4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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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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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작년 11월 정권이 민주당이니?
4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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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이거는 너네가 싫어하는 윤이 간첩법 개정을 밀어부친 거잖아 국보법 폐지랑 뭔상관인데. 스불재 인증?
4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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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그거에 연장선이잖아. 이걸 아오 몇번을 말해. 국보법 폐지 이유가 위에 다 설명 되어도 계속 도돌이표냐 진짜 무지성으로 폐지 이래야 적성이 풀리나보네. 그래라 니들이 그렇게 밀어붙이면 나도 계속 말하지 뭐. 계속 중국인들 안고 가봐.

독립운동가들 다 죽인 법으로 계속 가라해

4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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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3에게
중국인을 누가 안고 간대 너가 올린 간첩법개정을 누가 반대해서 못한건데. 작년에 간첩법 개정됐으면 너말대로 중국인들 다 잡아넣었지

4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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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3에게
간첩법 개정한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빌미로 국가보안법 폐지하는 게 문제란 얘길하는데 얘는 왜 딴소리임?

4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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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글쓴이에게
독재자의 칼로 악용되었고 앞으로도 악용 될 소지가 충분하다는거임

국가보안법 자체가 일제 치안유지법을 고대로 베껴온거고 이걸로 이승만이 독립운동가 많이 잡아 넣었음 이 법의 주된 사용처가 맘에 안드는 놈에게 누명 씌워서 잡아 넣기 혹은 죽이기임위헌성 다분하고 간첩 잡는데 실효성도 없고 다른 법과 충돌해서 혼란야기하고 독재자 입맛에만 딱 맞는건데 왜 남겨야 함

4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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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3에게
아 또 댓글 복붙하네.
위헌성으로 따지면 내란재판부 설치부터가 위헌인데 그거는 잘만 추진하네? 심지어 오늘은 아예 내란재판부 위헌소송 금지법까지 만든다는데?
솔까말 이적단체 구성, 반국가단체 찬양 고무 등에 대한 처벌같은걸 아예 없애자는 게 말이냐?

4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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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글쓴이에게
내란재판부 얘긴 거기서 글에서나 알아서 하구요ㅋㅋㅋㅋ걔네 밀어붙이는거 나도 별로임. 개정 똑바로할건 해야되는거고. 정부도 신중 검토하라잖음ㅋㅋㅋ 이런부분은 나도 동의함. 애초에 민주당 좋으라고 편들어주는거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만 말하는건데 왜 딴소리를 하냐? 민주당 하는짓들이 있는데 무조건 편들어준다 생각한다면 억울함ㅋ 걔네들 지금 어케든 뒤엎어버리고 싶은 상황이라 개빡치는데요ㅋ

4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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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3에게
무슨 국보법 폐지해야만 중국 간첩 처벌할 수 있다는 듯이 떠드는데 그건 그냥 간첩법 확대 개정하면서 가능해졌고요,
국보법은 다른 기능도 수행하는 법이라 그 기능을 대체하지않고 폐지하는 게 잘못됐다고.

4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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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글쓴이에게
국가보안법이 없으면 간첩 못 잡지 않냐 큰일나지 않냐 라고 걱정할 텐데 이미 대부분이 형법이랑 겹치는 구간이라 다른 법으로 처벌 이 가능하고 이미 그렇게 하고 있음

예를 들면 형법 내란예비 음모죄 형법 간첩죄 간첩예비음모죄 간첩 편의제공죄 등등으로 이미 처벌하고 있고 앞으로도 처벌 가능함 <<그니까 제일 윗줄에 이미 간첩죄는 여러 법으로 이미 다 대체 가능하고, 이런 법들로 간첩들을 처벌 가능함. 하지만 국보법은 다 겹치는 법들이 있어서 현재 간첩들 잡는데 실용성 없다고 다 써있잖아. 아니 이것만 봐도 이런 법도 있고, 이런 이유도 있구나 다 보이잖아

4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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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3에게
나라 걱정하는건 아주 잘 알겠음. 나도 그 마음 이해함. 근데 이런저런 상황 내용은 다 전달한 것 또한 맞지않냐? 무조건 알바야 이런것도 황당하네. 걍 폐지하면 간첩들이 판을친다 이러기 전에 이러한 사항도 있다는걸 말하는 것도 말할 수 있는 의견 아님?

4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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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3에게
일관된 논리로 여기저기 글 쓰느라 애쓰네. 한국인 맞냐?

4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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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2에게
넹 맞음!

4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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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3에게
자유의꽃 불러봐바 ㅋㅋㅋ

4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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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2에게
에휴...자유의꽃이 뭔디; 그런걸 넌 어케아는지 모르겠지만 걍 너도 참 대단하다 싶네.

4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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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3에게
국보법이 간첩만 잡는 법이 아니에요 아줌마. 간첩법에서 말하는 간첩행위는 군사기밀이 주체가 될 때만 적용되는데 찬양고무나 이적단체 설립 이런걸 간첩죄로 어떻게 처벌함?
니가 말하는건 그냥 간첩부분이 겹치니까 다른 기능도 있는 국보법 폐지하자는 얘기인데 뭔.

4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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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첨부 사진글쓴이에게
외부에 있음 맛점하심. 이따 다시오겠슴

4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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