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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를 민주당이 발의 했다고..

[잡담] 지금 정국이네 개가 문제가 아님...박나래 불법투약도 문제가 아님 | 인스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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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쟤들 이런거 관심없어
1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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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손놓고 있다가 홍콩 봐바 나중에 아무말도 못하게 입막음 당할걸
1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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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이거 개정하는거 아냐?
1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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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222
1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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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노노 폐지... 간첩법을 개정한다는 거
1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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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걍 의석에 국힘 앉혀야됨 지금 이런다고 우리가 뭘 할 수 있것음
1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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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난 걍 법 계속 입맛대로 개정하는거 보고 정털려서 의석에 국힘 앉혀서 니들끼리 싸워라 판 만드는게 낫다고봄
1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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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견제 세력이 있어야 자기들 마음대로 못하는데 국힘은 맛땡이가 갔고 답답하네
1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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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간첩이랑 산업스파이는 처벌법 따로있으니까 괜찮아
1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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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반국가단체가 개념이 모호해 국보법은 진보인사들 조지는 용도로 독재자들이 활용한법이고 사실상 사문화 된 법임
1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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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북한찬양이 왜 모호한 거야
1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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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2012년에 박정근이란 사람이 북한 '조롱'했는데 국보법으로 처벌받았고 반대로 극우인사는 주체연호쓰고 북한과 편지 주고받아, 김정일이랑 사진찍어도 처벌안받았음
1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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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그 극우인사 누구야? 올려봐바
1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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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
폐지가 아니라 개정이라고 들었는데
1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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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첨부 사진(내용 없음)
1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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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아 2찍이 또 선동하는 글이구나.....ㅋㅋㅋ
폐지가 아니라 확대 개정으로 알고 있는데

1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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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응 아니야
1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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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6
본인이 선동당하는건 모르나.. ㅜ
1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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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1
그니까 답답
1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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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
기존 국보법은 원래 이상했는데 또 날조 선동하네 ㅋㅋㅋㅋ
1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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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선동을 누가하는지 잘 봐바...연예인이슈로 눈가리게 하는 거니까
1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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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일단 인티 국보법 관련 글들 다 민주파출소에 보내면 알아서 할 듯
1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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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응 민주파출소에 보내봐. 그들이 폐지한다고 한거니까
1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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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8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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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8
파이팅! 너네도 추운 겨울날 광화문 나가던가 방.구석 여포들이라 모일지 모르겠지만ㅠ
1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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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1
왜? 우린 안뽑았어ㅋㅋㅋㅋㅋㅋ뽑은애들이 책임져야지ㅠ
1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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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8
에엥 윤석열 우리도 안 뽑았는데ㅠ 원래 안 뽑은 사람들이 책임지는 거 아니었어?ㅠㅠ
1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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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
그니깐
1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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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1
아닌데? 안뽑은 사람들이 책임지는건 누가 만든 법이래? 뽑은 사람들이 책임져야징!ㅋㅋㅋㅋㅋ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안뽑은건데 끌어 내리는 것 까지 우리더러 하라고?ㅎ
1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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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8
11에게
웅웅 파이팅 우린 안 할 거니까 알아서 해

1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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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1
8에게
응 근데 꼬우면 니들이 광화문 나가라 이런소린 하지 말라는거지ㅎ 우린 책임 없어~

1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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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8
11에게
아구 광화문에 긁혔구나 왜?? 광화문 시위에 윤석열 쫓겨났는데 너네는 광화문에 모일 자신이 없어서?? 방,구석에만 처박혀서 호통치는 찐따들 모임이니까??

1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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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1
8에게
자신있고 없고 뭐 그럴께 있기나 해?ㅋㅋㅋㅋㅋㅋㅋㅋ내란리스크 1년밖에 안되서 똥치우는 중이라며ㅠ 열심히 계속 치워 5년 내내! 아! 글구 난 참고로 윤도 안뽑았어~ㅎㅎ그래봤자 나한테 2찍이니 뭐니 계속 지껄일테지만ㅠ

1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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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8
11에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웅 주말 잘 보내 찐따야

1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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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9
여기 민주당 밭이라 이런말 해도 소용없음
1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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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그러게 괜히 오지랖 부렸나봐 나중에 홍콩화 되어도 할말 없겠네?
1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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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6
계속 남탓할 듯 ... 김현지 누구냐고
1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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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8
너 극우인거 너무 티 남
1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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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0
ㅋㅋㅋ
1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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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2
어차피 민주당이면 지지해 준다니까 나라 일본에 팔고 중국에 넘겨도 그러려니 할 듯 민노총 국회의원 정보 다넘긴것도 화제 안되던데 ㅋㅋ
1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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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그러게 그렇게 식민지가 되어도 난 괜찮아 이러고 있을듯
1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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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3
국가보안법은 폐지가 맞음
1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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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넴...그러를 그러세요
1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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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3
선동하지마라 짜증나니까 시대상에 맞게 살아
1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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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9
ㅋㅋㅋㅋ중국인인가
1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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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3
ㅋㅋㅋ 너가 아니고?
1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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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4
그걸 왜 연예 페이지와서 난리야 여기서 연예인얘기를 하지 그럼 정치얘기할까
1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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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4
선동 오지게 당하는 2찍같아서 상대하기도 싫네
1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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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7
ㄹㅇ 익잡가서 얘기하지 걍 거기에 편들어줄사람 많을건뎁
1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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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4
여기 큰 방이라ㅜ 모든 글 다 가능해 이름만 연예야ㅠㅠ 근데 일단 글쓴이는 정치병자 맞는듯
1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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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5
정치충아
1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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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6
김문수가 대통령이 아니라서 여러모로 참 다행임..ㅠ
1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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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환율 기름값 개 올랐다...잼통 업적이다
1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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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6
윤석열때는 어케 참고 살았나 몰라 ㅠㅠㅠ
1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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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윤때는 m2통화량이 이렇게 많지도 않았으며 지금 국채발행 개많이해서 약달러에도 원화 똥값됨
1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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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8
계엄 이후에 고환율 국민연금으로 방어하던거 환율조작국 경고 맞아서 못하게 된게 겨우 2개월 전이야
당연히 방어가 안되니까 오르지

1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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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6
누구때문인데 하여튼 지들이 잘 못 한 건 생각 안 하고 뒤처리하는 사람한테 질할이야 ㅠㅜ
1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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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16에게
1470원이 윤때문이라고? .웃고갈게. 기업들이 달러자산 안바꾸는 이유를 알아?

1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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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6
글쓴이에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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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3
글쓴이에게
너..바보야?ㅠ 하긴 그지능이니까...

1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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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16에게
뒷처리래....스스로망가트리는 중인데

1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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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2
그니까 그게 윤때문이잖아 샤갈
1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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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환율 기름값은 대통령이 올리는게 아닌데...
1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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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잼통이 돈 많이 나눠줬자네
1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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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7
민생지원금 하나 때문에 환율 올랐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지?????????????
1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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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17에게
관세 협상은? 매년 200억달러씩 미국 줘야된다는ㄷ

1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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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6
글쓴이에게
응 나라 상황봐서 투자 목적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함 니들이 좋아하는 합의문에도 나와있음.
민감국가로 지정된 건 괜찮고 200억 달러는 안 괜찮나 봐 ㅠㅠ

1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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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16에게
지금 환율 안잡히는 게 익이 말한 그거 잖아 imf가 경고했어. 연기금으로 환율 잡다가 안잡혀서 1470원 넘어가는 거 보고도 몰라?

1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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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8
국가보안법
시위나 민주화운동 참여한 사람들 반국가세력으로 몰아서 가두고 고문해도 상관없는법
12.3 계엄 성공했으면 국회 앞으로 갔던 시민들 다 반국가세력으로 몰려서 고문당해도 국가는 책임없는거임 저 법 하나때문에
간첩법이랑 헷갈리는거 같은데 국가 기밀 유출하거나 기술 유출하는건 간첩법 위반이고
이거는 최근에 북한만 대상으로 하던것도 모든 국가로 바꾸는걸로 개정하고 처벌 수위도 높임

1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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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
ㅇㅇ.. 국가보안법으로 악용했던거
전두환이랑 박정희가 있다고 나와있긴함

1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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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1
그럼 개정법을 발의해야지 왜 폐지를 함?ㅋㅋㅋㅋㅋㅋㅋㅋㅋ폐지하고 아몰라 새로 안 만들어~ 하면 누가 책임질껀데? 지지자 니들이?? 퍽이나 그러겠다ㅠ
1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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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국회앞으로 간 시민들은 일반 국민이래? 다 시민단체더만. 정보 받아서 피켓들고 요이땅하고 갔던데?
1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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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8
얘들아 얘 극우야 해산
1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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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7
아 윤어게인이네ㅋㅋ
1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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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ㅋㅋㅋ 그렇게 치부하다가 나중에 진짜 울게 될걸....
1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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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9
챗지피티 딸깍말고 뉴스 전문은 없음..?
1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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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1
선동은 해야하는데 머리가 나빠서 그런거 정리 잘 못함.
1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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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0
재명지원금 표독하게 다 받았으면서
1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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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5
나는 이제 이런 애들 보면 웃김ㅋㅋㅋㅋㅋㅋ 얼마나 의지할 게 없으면ㅋㅋㅋㅋㅋ
1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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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8
진짜 너무 무섭다
1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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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7
또 이렇게 간첩법으로 선동할줄알았다
1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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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9
탄핵해야함;
1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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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0
아 별 ㅋㅋ
1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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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2
하음 지겨워~ 또 또 또 겨우 할줄아는 구라 선동 왔네 ㅋㅋㅋㅋㅋㅋ 그래도 어쩌나 아직 4년도 넘게 남았는데 ㅋㅋㅋㅋㅋ 니네 윤은 몇년 채웠니? ㅋㅋㅋ
1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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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3
그래서 너 지원금 받은거 뭐에 씀? ㅋㅋㅋㅋㅋ
1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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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4
첨부 사진(내용 없음)
1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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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4
현재는 북한만 간첩으로 잡을 수 있었는데 간첩법 개정해서 외국까지 확대해서 군사기지 촬영한 중국인 같은 애들 처벌할 수 있게 함 기밀정보 빼가는 애들도 그렇고
https://m.asiatoday.co.kr/kn/view.php?key=20251204010002844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5/11/06/5MAEU2G56BESPLE3ATUBS3MCHI/

1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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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응 너 또 왔구나 알바
1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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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4
야 돈이나 주고 말해 돈이라도 받으면 억울하지도 않음 그래서 니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중국인까지도 처벌할 수 있게 간첩법 개정해서 시행한다는데 뭐가 불만임?
1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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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국보법 폐지가 선행되는 게 맞는거임? 나라 기강 다 무너지네
1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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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4
글쓴이에게
그래서 그 국보법으로 정보 빼가는 중국인들 잡을 수 있대? 현재로서는 중국같은 애들이 정보 빼가는 거 처벌도 못하고 이미 악용된 전적도 있으니 간첩법 확대 개정해서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같이 기밀정보 빼가는 애들도 잡자는건데 뭐가 문제냐고

1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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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34에게
그래서 간첩법 개정하는 거 좋다 이거야 근데 헌법 제정 이래로 지켜온 국보법을 지금 왜 폐지하는지 답을 해줘볼래?

1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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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4
글쓴이에게
저 캡쳐에 답이 다 있는데 또 설명해야함? 실효성 없고 독재자입맛에 악용되는 법이니까 그럼 나야말로 물어보자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삼는 이유가 간첩 처벌 못한다 이거인데 그 간첩의 범위를 적국뿐만 아니라 외국까지 확대하는거면 니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간첩 처벌 못한다!!! 이거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부분 아님? 왜 국가보안법 사라지면 간첩 처벌 못한다고 하면서 막상 그렇게 혐오하는 중국인까지 대상이 될 수 있게 확대한다는데 불만이지???

1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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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34에게
실효성이 없다는 것도 주관적이고 독재자 입맛에 맞게 사용했다는 것도 한쪽 논리임

1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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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4
글쓴이에게
국가보안법에서 정의하는 반국가단체는 실질적으로 북한 제외한 곳들은 국가보안법으로 처벌 어려움 테러집단임에도 반국가단체로 분류되지 않는 IS가담사건만 봐도 알 수 있음 현행법은 적국을 북한만으로 보기때문에 중국 포함한 외국인은 간첩으로 처벌도 못함
일제시대때부터 독립운동가들 탄압하기 위한 치안유지법이 국가보안법의 뿌리이고 독재정권에서 악용한 사례 기사만 찾아도 재심에서 무죄받은 사례가 한두개가 아님 그럼에도 이 사실을 부정할 수 있음?

1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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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34에게
길게도 쓴다 국보법 폐지하면 누구 좋으라고 폐지하는거냐

1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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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4
글쓴이에게
그래서 저 말에 대한 반박은? 너는 독재정권에서 지 마음에 안드는 사람들 아무나 붙잡고 간첩으로 몰아서 처벌하던 걸 부정하는 거임?

1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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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34에게
아무나는 아니잖음. 북한과 접점이 있거나 북한 찬양하거나 자유민주주의 체제전복에 관련된 사람들이잖아. 김일성도 독립군이었다는 걸 아나?

1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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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4
글쓴이에게
그래서 재심에서 무죄 받은 사람들은???? 보니까 제대로 된 증거도 없이 몰아가서 처벌하고 그랬던데 국정원은 간첩으로 몰아갔던 피해자한테 왜 사과한건데??? 간첩으로 몰아갔으면 간첩이란 명확한 증거가 있으니까 그랬을텐데 재심에서 무죄가 나오는 사례가 왜 발생하는 거임??

1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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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34에게
사람이 잘못하고 사과하고 재심하는 사례는 있을 수 있음 그렇다고 법을 없애는 건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아님

1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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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4
글쓴이에게
그런 사례 한두개 정도는 있을 수 있지 근데 한두개로 치부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잖음?? 더군다나 독재정권에서 지들 입맛대로 써먹고 국가적으로 이용했잖음 안그래도 윤석열이 반국가세력 노래를 그렇게 불렀는데 이번 계엄 성공했으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봤음?????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가들 죽이던 그 법이 남아있어야 할 이유는 뭔데 도대체??? 폐지 문제 삼는 이유가 저거 없으면 간첩 처벌 못한다며 그래서 군사기밀기지 촬영한 중국인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했음? 다른 중국인들은? 국가보안법이 그냥 폐지되는 것도 아니고 그거 다 처벌 가능하게 하려고 간첩법 개정한다잖아

1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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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4
글쓴이에게
그리고 아무나가 아니라는 니 논리면 독재정권 때 간첩으로 몰린 사람들 다 명확한 증거로 간첩으로 몰린 거라는 소리인데 제대로 된 증거도 없이 간첩 몰린건 어떻게 설명할래? 그냥 뭐 실수했을 수도 있지 정도로 퉁칠거임? 독재자 입맛에 맞게 사용했다는 것도 한쪽 논리라고 했지? 그게 맞다면 재심에서 무죄나오는 사람들은 없어야하는 거 아님??? 애초에 한쪽에서만 주장하는 논리인데??

1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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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
응 국힘당에 멀쩡한 대통령은 있나
1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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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
총살에 탄핵에.. 뭐 대통령 액자는 있나?
1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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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5
전전 대선땐 재명이 뽑고 전 대선땐 문수 뽑음
석렬이가 대통령일 땐 일뽕글들 많았고
재명이가 대통령되니깐 중국 옹호글들 많아짐
난 일본도 싫고 중국도 싫어
일본은 역사 반성 안하고 음침해서 싫고
중국은 걍 나라 자체가 민폐국 민폐족이라 싫음 역사 왜곡은 당연히 싫고 한국에 빨대 꽂아서 꿀 빠는 것도 싫음 한국 선거 투표권 가진것도 싫어
민주당은 친중 친북이고 국짐당은 친미 친일인걸
다 아는 사실을 민주당 지지자들은 응 아니야 그래.
국짐당 지지자들은 그래도 수긍은 안하더라도 아니라고 반박은 안하는데 말이지
이게 참 웃긴데 민주당 지지자들은 중국이 혐오할 짓 해서 혐오하니깐 왜 혐오 하냐고 하더라 혐오는 나쁜거라고
그럼 중국이 혐오할 짓을 애초에 안했음 혐오를 안하지 않았을까?
다문화 가정이 엄청 많아진게 한국 커뮤니티가 중국밭되는데 일조한거 아닐까 하는 추측도 함
민주당은 내로남불에 선전선동에 능하고 친중파라고 말하고 다녀도 민주당 지지자들은 눈막 귀막이야 응 아니야 국짐당이 더 친중이야 이런다? 근데 국짐당이나 민주당이나 다 친중을 하긴 하는데 민주당이 더 심한 친중이라고 해도 응 아니야 2찍 내란견 이런다?
국짐당은 몽총해서 선전선동도 못하고 지들 밥그릇 싸움만 머리터지게 하는데
이렇게 주절주절 쓰는게 난 민주당도 국짐당도 그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다는걸 말하는거임

1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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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7
근데 이번에 북한도발하고 계엄하는거 보니까 걔네들때문에라도 국보법 남겨놔야겠더라 어후 난 아직도 일부러 성능안좋은 무인기 북한에 보낸거 생각하면 내란 외란 아주 스케일이 달라
1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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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어찌되었든 북한이 위에 있는 이상 국보법은 존재해야됨...
1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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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7
생각하니까 또 개빡치네 진짜 계엄ㅋㅋㅋㅋㅋ 24년에 계엄ㅋㅋㅋㅋ 내란수괴 외란모의 대통령 본인의 쿠테타ㅋㅋㅋ 최고형 집행하고 그 후에 국보법 손보자
1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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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내란수괴는 북한말인데....뭐 재판 지켜보자구
1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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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7
아 그래? 검색해보니까 형법에 내란수괴였던걸 20년에 우두머리로 한글화 변경했다네 내란 우두머리!
1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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