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좀 해줘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pn/list.do?searchConClosed=0&lgsltPaId=PRC_X2Y5W1X1S1T7R1Q0Q1O5P3X6Y1W7W0&refererDiv=O

이걸 쉴드칠 사람은 없다고 생각할게

[익인1]

고마워 지금 이거 해야해, 연예계 뭐가 이렇게 터졌나싶었는데 지금 나랏일 하는 사람들이 못된 짓하고있었네

[익인2]

정확하게 어떤 것 때문에 반대하는 거야?

[익인2]

진짜 몰라서 물어봄

[글쓴이]

간첩 처벌 못함 간첩에게 우리나라 대놓고 들어오라고 열어주는 거임

[익인2]

그 전엔 어떻게 처벌햇는데?

[익인3]

국가보안법 원래 말 많지 않았나
박정희 전두환때도 저 국가보안법으로 반대되는 사람들 잡아갔다며

[글쓴이]

지금 우리나라에 간첩이 얼마나 많은데 저 법을 아예 폐지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익인3]

그래서 간첩법 개정한다잖아
북한만 처벌하는거에서 더 넓은 외국으로 적용시키려고 하는거고

[익인7]

엥 그럼 간첩법 먼저 개정하고 저거 없애면 되는거 아니야???

[글쓴이]

근데 저 법을 폐지까지 시킬 이유는 뭐냐고

[익인3]

기사 찾아보니깐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폐지 권고 요청함

[글쓴이]

3에게
애초에 예전에 법무부랑 통일부에서 폐지권고 수용할 수 없다했어

[익인4]

IS가담사건 같은 경우 테러집단인데도 반국가단체로 분류되지 않아서 국가보안법으로 처벌 어려움 현행법은 적국을 북한만으로 보기때문에 중국 포함한 외국인은 간첩으로 처벌도 못함 실제로 군사기밀시설 촬영한 중국인들 간첩으로 처벌하지 못함
일제시대때부터 독립운동가들 탄압하기 위한 치안유지법이 국가보안법의 뿌리이고 독재정권에서 악용한 사례 기사만 찾아도 재심에서 무죄받은 사례가 한두개가 아님 실효성 없고 독재정권에 악용되기때문인데 이게 간첩 못 잡는 거랑 뭔 상관임? 애초에 간첩법을 개정해서 실행할 예정이라 오히려 북한말고 중국까지 잡을 수 있으니까 좋아해야할 일 아님??

[익인3]

4에게
그니깐 저 국가보안법이 전두환 박정희 독재정권때 악용되어서 재심때 무죄판결 받은 사건도 기사로 봤는데 뭔 간첩잡는데에 국가보안법이 꼭 필요하다고 할까..

[익인4]

3에게
아까 어떤 댓글 보니까 악용된 사실 자체도 부정하는 몽총이도 있더라 국정원에서 간첩으로 몰아갔던 피해자한테 사과한 것도 봤음

[익인3]

4에게
아 ㄹㅇ?

[익인4]

3에게
https://jejumbc.com/NewsArticle/812505 국정원이 사과했다는 기사 그들 논리가 맞다면 간첩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있기때문에 간첩이라고 몰아갔을 거 아님 근데 재심에서 무죄나오는게 한두개도 아니고 꽤 있던데 이걸 부정하는 건 말이 안됨

[익인3]

3에게
그리고 요즘 중국인들이 군사시설 찍는다며 그래서 간첩법 개정하는거고 그러면 국가보안법이 왜 필요함

[글쓴이]

3에게
그러면 북한 제외 국가 간첩들 잡는 법을 따로 만들면 되지 국가보안법을 왜 폐지시키냐고 그리고 모든 법은 악용 우려가 있음 악용이 안 되게 관리를 잘해야지 멀쩡한 법을 폐지시킬 이유는 절대 없음

[익인3]

글쓴이에게
뭘 따로 만들어 간첩법 개정해서 다른 국가 간첩들 처벌하게 한다니깐?
그리고 악용을 막기위해 관리를 어떻게 함?
과거에 독재정권때문에 국가보안법으로 간첩으로 몰이당한 사람들은 이미 존재하는데? 뭘 어떻게 하려고

[글쓴이]

3에게
국가보안법이 아니더라도 법을 악용하던 사례는 꽤 있어 그럼 그 법들을 다 폐지하란 거야? 그리고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새로운 법을 개정하기까지 그 공백은? 애초에 지금 정권에서 새로운 간첩법을 제대로 만들지도 의문이네 이런 문제는 익4와 나의 정치성향이 너무 달라서 계속 말해도 의미 없을 것 같네

[익인4]

글쓴이에게
위에 내 댓글에 댓 좀 달아줘 뭐가 문제인지 제대로 설명 좀

[익인4]

현재는 국가기밀정보 빼가는 중국인들 간첩으로 처벌도 못함 적국이 북한이기때문에 근데 간첩법 개정해서 북한 포함 중국 등 국가 간첩 처벌하려고 하고 시행 예정임
https://m.asiatoday.co.kr/kn/view.php?key=20251204010002844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5/11/06/5MAEU2G56BESPLE3ATUBS3MCHI/
https://www.fnnews.com/news/202511281629391903

[익인5]

ㅁㅈ 저거 조용해서 이상함

[글쓴이]

저거 때문에 연예계 사건 터지고 있는거라 생각해

[익인6]

하고옴 미친거지

[익인8]

저걸 폐지하고 새로운 간첩법을 개정한다는 거 아냐? 쓰니는 간첩을 못 잡아갈까봐 이러는 거면 간첩을 잡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없앤다는 건데 여기서 반대해야될 타당한 이유가 있어??

[익인8]

개인적으로 정권 상관없이 자꾸 연옌 얘기하는 곳인 익예 와서 연옌 논란 터지는 게 시선 돌리기용이다 이러는 게 이해가 안 가 음모론으로 끌고 와서 남들 관심사 얘기하는 곳에서... 익잡에서 얘기하던가

[익인9]

너 아까 걔지

[익인1]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 이라고 이 법안 자체가 국민들의 반감심과 저항심을 일으키잖아 그러면, 개정을해야하거나 왜 폐지해야하는지 알려줘야하는거 아닌가?

[익인10]

우리가 국가보안법이다!

[익인11]

난 이것도 정치싸움같다 걍 본인이 믿고 싶은대로 믿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