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만약에 의사라고 믿고 시술 받았는데 아니면 환자가 어떤 처벌 받아?

그냥 궁금함

의사라고 하고 뭐 면허 대충 걸어놔서 아 의사구나 오케이하고 시술 받았어

근데 나중에 고발당해서 보니 의사가 아니야

이러면 치료 받은 환자도 처벌이 돼?

[익인1]

범죄의 고의성 입증 안 되면 처벌 안 받을듯? 그거 입증하는게 어렵긴 하겠지만

[익인1]

지금 같은 상황 말고, 만약에 내가 평소 다니던 병원 갔는데 아무도 모르게 그 병원 원장 의사 면허가 정지되어있었으면 난 ㄹㅇ 당한 거자늠

[글쓴이]

그니까 의료인 다 의심한다는 건 아닌데 환자로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가 궁금하긴 해

[익인2]

애초에 병원 아닌 곳에서 수액 맞고 약 처방 받는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지않나…? 환자가 속을 일이 거의 없을듯

[글쓴이]

저 사건 말고 그냥 현실적으로

[익인2]

그니까 현실적으로 환자가 속을 일이 없을 거 같다는 말이야

[글쓴이]

애초에 환자들이 확인할 방법도 따로 없으니까 물어본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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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병원에서 계속 시술 받다가 아 재택치료도 가능해서 아 그럼 집에서도 받아야겠다 해서 받는 것도 처벌이 따로 있나?

[익인7]

ㅇㅇ안된다는거 본거같은데

[익인4]

의사면 병원에서 제대로 의료행위를 했겠지

[익인5]

환자가 속은거면 고의성이 없어서 ㄱㅊ을듯 근데 알고도 맞은거면 책임이 있겠지

[글쓴이]

고의성이 기준이 되겠구나...음

[익인6]

고의성은 없어도 어느정도 과실은 인정될듯 상식적으로 의사인데 낮이고 밤이고 새벽에도 불러도 온다는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