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인기글 소년법 위반 당연히 고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임 ㅇㅇ

ㅈㅈㅇ 사건이랑 별개로 보고 생각해야 돼 ㅈㅈㅇ 사건에서 소년원 기록이 털린 건데 원래 법상 소년법은 조회 제한이 빡세게 걸려있음

그래서 아마 저 일 처음 터졌을 때 어떻게 조회했냐는 말도 좀 나왔을걸? 나도 아직도 궁금함 디패에서 저 사건 조회를 어떻게 한 건지

[익인1]

공범 제보라면 가능성은 있긴 해

[글쓴이]

아냐 공범 제보여도 법 기록이 털리는 건 다른 얘기라 그거만으로도 안됨 그리고 설령 그 제보로 한 거라고 해도 재판, 수사, 군사상 어느 문제에도 포함 안 돼서 디패쪽 문제가 맞음

[익인2]

뉴스에도 날 정도로 꽤 큰 사건인데 그냥 제보 아냐?

[글쓴이]

단순 제보랑 수사 기록이 털리는 거랑은 달라서 그럼 그래서 저런 고발이 가능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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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그렇게도 털릴 수 없는 게 소년법임 ㅇㅇ... 애초에 법 자체가 소년법은 소년원 기록에 대한 보호가 걸려있어서 그런 제보가 있다고 해도 더블 체크를 하는 게 맞지 저렇게 바로 기사 나오는 게 이상한 거 법을 모르고 쓴 거면 그럴 수 있다고 봄

[익인2]

기사 아무리 읽어봐도 제보에 따르면 이라는 말만 나오지 수사 기록 털었다는 내용은 없는데

[글쓴이]

누구라도 어딜 털어서 썼다곤 안 하겠지 당연히...? 털어서 쓴 거라면 바로 그 즉시 문제가 됨 지금도 문제인 거고

[익인2]

아니 내 말은 제보자가 그것도 많은 제보자가 기사화한 게 뭔 문제냐는 뜻임 털어서 쓴 건지는 고발해서 알아내겠다 이건가 나 디스패치 개극혐하는데 이건 좀ㅋㅋ…ㅜㅜ

[글쓴이]

2에게
엥 아니 나도 디스패치 극혐해 근데 저걸 기사화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었냐는 거임 애초에 법에서 막혀있는 거라 당연히 문제가 될 걸 알았을 텐데 물론 몰랐다면 몰랐던 것도 문제고; 난 저 사건이 잘못되지 않았다고는 말 안 했어

[익인2]

글쓴이에게
같은 말 하고 있는 거 아냠? 다른점은 나는 제보를 해서 기사화한거다이고 쓰니는 이력을 뒤졋을 수도 있다 이건데 쓰니가 잘 알고 있는 거 같아서 순수하게 궁금하기도 한데.. 제보된 내용으로만 쓰는거면 문제될 건 없는거야 그럼?

[글쓴이]

2에게
아니지 제보된 내용으로만 쓰는 것도 문제 삼으려고 하면 문제 삼을 수 있다가 내말임! 그걸 더블 체크하는 게 기자들 일인 거고 근데 이번 일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법에 명시돼있는 경우라 어떻게 바로 기사화가 된 건지 의문인 거고 저 기자들도 자기들 희생으로 기사를 쓴 건 아닐 거 아니야

[익인2]

글쓴이에게
아 제보된 내용으로만 써도 문제된다 이거구나 고마웡

[글쓴이]

2에게
웅웅 맞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냥 개인적으로 의아했던 부분이라 ㅋㅋㅋㅋㅋㅋ

[글쓴이]

난 저 사건 자체에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저걸 어떻게 기사화할 수 있었냐는 거임 ㅇㅇ

[익인4]

디스패치는 무조건 처벌받아야돼

[글쓴이]

저긴 저거 말고도 문제가 많은 곳이라 ㅜ

[익인5]

학폭은 기록남겨서 대학도 못가게한다면서 소년원기록은 보지도 못하게 하는게 맞나 디스패치가 처벌받든말든 상관없는데 법자체가 어이없네

[글쓴이]

나도 항상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은 많음 학폭 기록 남겨서 불이익을 주는 것도 환영하는 쪽이고 근데 소년원 기록은 아득바득 막는다? 너무 어불성설 같긴 함 근데 일단 법이 그렇다니까 이런 질문이 나온 거고 ㅠ...

[익인6]

진짜 사실적시 명예훼손도그렇고 가해자가 살기좋은나라 같아서 너무역겨워ㅜ

[글쓴이]

그래도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하니까 ㅜ...

[익인7]

난 기록은 못 봤다고 생각해
방법이 없어 누구는 공직자가 유출한거냐는데
그들도 함부로 못 보는거라
그냥 피해자와 주변인들 제보라고 생각함
제보라도 까발린건 물론 걸리지만 알권리로 나갈듯

[글쓴이]

그게 궁금했음 알권리로 나갔다는데 소년법은 알권리를 상쇄하고 있어서 결국 저런 시시비비가 걸릴 거라는 걸 몰랐나? 했음

[익인7]

그거 감안 했을 걸 큰 건이니깐
애초에 전에도 고발,고소 당해봤을텐데
ㄱㄱ 한거 같아

[글쓴이]

내 기준으론 저 매체가 그렇게 정의로운 집단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서 더 그랬나봄 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