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이게 맞냐는 말 나오는 1심 결과

[정보/소식] 이게 맞냐는 말 나오는 1심 결과 | 인스티즈

남자3명이서 여성 집단성폭행 -> 징역 3년 6개월

손흥민 협박 -> 징역 4년

구형하는 검사나 판결하는 판사나 아주 맘대로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인1 헉... 7시간 전
	익인2 ㅋㅋ에휴 7시간 전
	익인3 문태일은 여성분이 합의 후 선처해달라그랬음 그래서 그런겨 7시간 전 글쓴이 합의 후 선처여도 죄질이 아예 달라서 말 나오는거 7시간 전 익인3 죄질이 달라도 합의 유무에 따라 달라질수 있음 법이 그래 나도 짜증나지만 7시간 전 글쓴이 같은 협박범끼리 합의 유무에 따라 달라지면 아무도 이상하다고 안했을거야 7시간 전
	익인4 태일 구형 7년아니었나 왜 저리 줄었냐 7시간 전
	익인5 ㅎ.. 7시간 전
	익인6 이거보니까 ㅈㅈㅇ 진짜 왜들 쉴드치고들있는거냐고 ㅈㅈㅇ되면 ㅁㅌㅇ도 되는거잖아 열받네 7시간 전
	익인7 헐 7시간 전
	익인8 근데 태일도 1심은 7년이었지않아? 7시간 전 익인8 1심은 태일도 7년이었음 7시간 전 글쓴이 검사가 7년 해주세요~ 구형 했고 판사가 3년 6개월 해라 하는 거 7시간 전 익인29 구형과 선고는 다름 6시간 전 익인9 ㄴㄴ 아님 1심도 3년 6개월 나온거 맞아 7시간 전
	익인9 와ㅋㅋㅋ.. 개현타온다 7시간 전
	익인10 와...... 7시간 전
	익인11 이런데도 한국이 ㅋㅋㅋㅋㅋㅋㅋ.... 7시간 전
	익인12 아니 합의 했으면 그럴수 도 있지 그리고 손 협박은 찐 거짓 부렁 계획 범죄 아니았나? 7시간 전
	익인13 ㅎ 극혐이다 진짜 7시간 전
	익인14 합의하면 어쩔수없긴함 7시간 전
	익인16 합의해서 그럼 7시간 전
	익인17 공갈이랑 공갈미수가 세서 그럼 왜 손흥민 사건 끌고 오는지 모르겠네 ㅋㅋ 7시간 전 익인17 손흥민 지금 악플이나 루머유퍼 고소중이니까 이상한 여론 형성 안 하믄 좋겧당 다들 지갑 지켜 ㅎㅎ 6시간 전 글쓴이 난 손흥민 협박범이 4년 받은 게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올린 글은 아냐 협박범이 4년이면 강간범은 훨씬 더 받아야 된다는 쪽 6시간 전
	익인18 아니합의해서 그런거면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충분히..욕할걸 욕하자 6시간 전 익인18 아무리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한거잖아..그리고 공갈도 원래 법장형 높은 범저ㅣ임 6시간 전
	익인19 공갈범죄가 죄질이 약하다는건 아니지만.. 성폭행이랑 형량이 비슷하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거잖아 왜 이 포인트를 모르는 사람이 많지.. 그리고 자꾸 합의했다 그러는데 합의하기 전에도 꼴랑 7년 구형이었고 저 협박건도 구형 5년 나왔었음 구형이 고작 2년 차이인게 말이 되나.. 협박피해자한테 뭐라하고 싶은게 아니라 사법체계가 확실히 이상한거라고 6시간 전 익인9 22 6시간 전 익인18 2년차이면 꽤 큰차이임... 6시간 전 익인19 집단강간 구형이 7년밖에 안 나왔다는게 이상하단 말이라고.. 이 때는 합의도 아직 안 된 상태였는데 6시간 전 익인21 33 6시간 전 익인22 44 6시간 전 익인24 55 6시간 전 익인25 66 6시간 전 글쓴이 내말이 합의 하면 형량 반으로 줄여준다고 법으로 정해져 있지도 않은데 그렇게 많이들 해줘서 지금까지 말 많이 나왔고 돈 많은 성범죄자들은 무조건 합의하니까 이게 맞냐 이거지 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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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인20 반성문이 무소용인데 4년이 안되네 6시간 전 익인28 ㄹㅇ 진짜 우리나라 법은 썩었다 6시간 전
	익인23 참ㅋㅋㅋㅋ 6시간 전
	익인27 굳이 따지자면 입법 체계가 문제인거지 이게 왜 사법체계의 문제임? 형량 자체가 짧은 게 문제같은데 6시간 전 글쓴이 합의유무가 감형 사유는 되는데 그게 형량을 절반으로 줄여준다는 법은 없어 판사들이 그렇게 해와서 문제 6시간 전 익인27 음 찾아보니까 합의+계획성 없어보임/합의 안됨+계획성 의 차이로 이런 결과가 나온 거 같긴 하네 형량 후하다는 의견은 공감하는데 이 둘이 비교할 만한 사안은 아닌 거 같음.. 6시간 전 글쓴이 같은 범죄로 합의+계획성으로 형량 나뉘는 건 너무나도 이해하지 그게 아니니까 언급 되는 거 6시간 전 익인27 나는 최종형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감형하는지가 그 요소 때문에 갈린 거 같다는 말이었어 애초에 7년이 너무 짧은 게 문제같아서 6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