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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32조가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는 대원칙을 규정한 것도 소년범들이 새롭게 살아갈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재판 심리와 처분을 비공개하는 등 엄격하게 비밀을 유지하도록 한 것 역시 이 같은 취지에서입니다.
조 씨 의혹을 처음 보도한 디스패치 기자 2명도 소년법 70조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그 사건 내용에 관하여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의 어떤 조회에도 응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소년범의 피해자 역시 가해자가 어떤 판결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과연 디스패치는 어떻게 입수한 걸까요? 광복절에 조진웅의 모습을 보고 제보를 결심했다는 피해자는 누구인지 궁금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