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조진웅 피해자도 못받은 판결문 입수한 디스패치, 소년법 위반 논란

소년법 32조가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는 대원칙을 규정한 것도 소년범들이 새롭게 살아갈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재판 심리와 처분을 비공개하는 등 엄격하게 비밀을 유지하도록 한 것 역시 이 같은 취지에서입니다.

조 씨 의혹을 처음 보도한 디스패치 기자 2명도 소년법 70조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그 사건 내용에 관하여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의 어떤 조회에도 응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소년범의 피해자 역시 가해자가 어떤 판결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과연 디스패치는 어떻게 입수한 걸까요? 광복절에 조진웅의 모습을 보고 제보를 결심했다는 피해자는 누구인지 궁금하네요.

[익인1]

피해자도 모르는 판결은 누가 준거임?? 신기

[익인2]

아 법조항이 그렇구나 몰랐다

[익인3]

가해자중 한명일 확률은 없나?

[익인4]

그럼 공범이 줬나보지 ㅋㅋ 쉽게 예상 가능한 가설을 왜 자꾸 애써 무시하는지

[글쓴이]

그럼 디스패치가 광복절 얘기를 꺼내면 안되지

[익인4]

광복절 얘기가 왜?

[익인6]

공범중 한명이 준거겠지

[익인7]

기사내용은 기사 링크도 같이 올려야됨

[익인8]

기사 너무 이상하다 피해자를 왜 궁금해해.. 소름끼친다

[익인9]

피해자를 궁금해하는게 아니라 누가 제보했는지가 쟁점인데 어케 법을 뚫고 폭로했는지

[익인8]

피해자가 판사 허락 받으면 열람할 수 있어 방법은 많아

[익인9]

방법은 피해자가 판사허락받는거 하나뿐인데 뭐가 많아 그리고 저걸 폭로한게 법률위반인데 제보한사람도 같이 처벌받아야됨

[익인8]

폭로한 게 어떤 법을 위반한 건데? 소년법 32조, 70조는 소년의 장래와 판결 조회에 관련된 거니까 해당 안 하고 ㅋㅋㅋ 애초에 이것도 처벌이 아니라 고발 단계고; 뭔 소리야 니 느낌대로 법률 위반이면 위반이 됨? 어떤 조항을 위반했는지 정확히 말해봐 법알못아

[익인15]

8에게
법알못은 넌데 말이 많음 어떤조항을 위반했는지 니가 다 적어놨네

[익인8]

15에게
폭로한 거 자체가 위법이라는데 뭔 소리임 32조 70조는 폭로랑 관련없어요~ 참고로 61조도 해당 안 됨 디패가 사건에 관여하거나 적을 두지 않았으니까;

[익인8]

15에게
32조 61조 70조 전부 명령 대상이 심리, 재판, 법원 관계자인데 왜 제보자랑 디패가 폭로했다고 법률 위반이 되는 건데? 진짜 느낌상 법률 위반이면 그런 줄 아나 ㅋㅋㅋ

[익인10]

디패는 벌 받으시고 조진웅은 꺼지시고

[익인11]

디패는 언론의 자유로 빠져나갈 구멍은 많음 ㅋㅋ
저런 법으로 다 통제하면 언론이 무서워서 보도 내겠나? 생각보다 언론은 허위 사실 보도만 아니면 빠져나가기 쉬움

[익인12]

법은 어겼는데 뭔 언론의 자유ㅋㅋ

[익인3]

매체들이 수많은 제보받는데 거기 다 적법한 정보만 있을거라 생각하진 않겠지
근데 거기 공익적 목적이 있으면 법으로 처벌 안함

[익인12]

지금 고발장 들어갔다는데
그 뒤에는 디패가 알아서
하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