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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32
그래서 촉법소년 연령대가 계속 낮아지고 있는 거잖아 "우리는 촉법이라 이런 나쁜 짓해도 안 잡혀가지롱"그런 식으로 행동해서 반성은 커녕 중범죄에 대해서는 좀 더 갱생이나 처벌에 대한 확실한 뭔가가 있어야한다고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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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사바사니까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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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ㅇㅇ 걍 범죄는 범죄야. 나이가 몇살인거랑 무슨 상관이야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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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근데 ㅈㅈㅇ 은 청소년기 이후에 착하게 산게 아니라 성인되고나서도 악행 저질러서 개화에 해당 안되니까 까발려진거라고 봄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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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솔직히 단순 술담배하는 애들이나 갱생 가능성 있지 그 나이부터 범죄 저지르는 사람들이 퍽이나ㅋㅋㅋㅋ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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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솔직히 개과천선도 경범죄정도으ㅡ 죄질이어야 함 그 이상은 나이든다고 뉘우치는것도 아님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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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
난 사람 고쳐쓰는거 아니고 교화나 갱생 불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본문내용대로라면 촉법도 없어야되고 미성년도 성인에 준해서 처벌해야됨 미성년자가 왜 보호대상인지를 생각해보면 이론적으로는 소년범 낙인이 왜안된다는지는 알것같긴함 대중 사랑받는 직업을 가지면 안됐다고 생각하지만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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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나는 촉법은 존재해야한다고 생각하고 낙인도 안된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중범죄는 좀 다르게 뵈야할 것 같기도 해... 타싸에서 봤는데 "다른 사람 인생을 뒤바꿔놓을 정도의 범죄"라고 한다면 단순히 성인이 되어 열심히 사는 걸로 해결되는 걸가 싶어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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