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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ㄱ렝신 4일 전 플레이브 신설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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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플 미성년때 범죄기록은 가해자 본인은 언제든 조회가능하지 않나?6

l조회 66
마플 부정적인 언급이 있어요

피해자는 제한이 있어도 가해자 본인 재판기록은 조회할수 있지 않나? 더구나 공범이 있으면 재판기록에 공범의 범죄도 같이 나오는거 아닌가? 궁금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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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그럴걸??
근데 피해자가 왜 제한이 있는거야..?
우리나라 법 진짜 왜 저럼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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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지난번에 민사 소송재기하려고 재판기록 열람신청했는데 허락안됐다는 기사 본적이 있어서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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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피해자가 열람해야지 가해자가 열람해서 뭐할건데.. 에휴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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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보통 자기가 억울하다를 증명하거나, 아님 직업특성상 제출해야 할때가 있으니까?
예전에 대선토론 당내경선에서 본인 범죄경력 조회서 출력해서 당시 당내후보들한테 보여주던데
본 사람은 발설하면 죄가 되는거라서 암말 못하고 본인이 본인것 보여주는건 죄가 안되거든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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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판결문은 피해자도 신청할 수 있어 대신 피고인 인적사항은 민사 제기한 후에 절차 밟아서 확인 가능함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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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그러니까 피고인 인적사항은 피해자는 재판통해서 확인 가능하고
본인범죄는 본인이 그냥 조회가능한거 아니냐는 거지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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