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단독] '교제살인' 국가 공식통계 나온다…성평등부 연말 발표

연인 등 '친밀한 관계' 속 발생한 교제살인 공식 통계가 새로 마련된다. 여성폭력 주무부처 성평등가족부가 해당 통계를 준비해 올해 말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교제살인이 끊이지 않는데도 피해자의 숫자나 범죄 특징 등을 다루는 국가 통계가 없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9일 성평등부에 따르면 성평등부는 현재 가정폭력 및 교제폭력 등 친밀한 관계 폭력에서 발생한 사망사건 통계를 준비 중이다. 

이달 말 발표될 예정으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사망사고를 분석한 결과다. 경찰청의 범죄 통계를 분석해 제시할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국가 차원의 교제폭력 공식 통계를 만들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교제폭력이 살인까지 이어진 사건을 분석해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재명 대통령은 "교제살인 예방과 차단을 위해 선행 범죄 분석 등 종합적 통계를 분석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진 배경은 그간 친밀한 관계 내 여성 등이 살해 당한 내용을 분석한 공식 통계가 없었기 때문이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도 지난해 우리 정부에 공식 통계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전 연인에게 살해 당한 피해자 사례가 분절적으로 드러날 뿐 전체적인 숫자와 범죄 특성을 짚은 통계가 부재한 상황이다. 

여성계는 통계를 마련해 친밀 관계 강력범죄를 예방해야 한다고 꾸준히 목소리를 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분노의 게이지'라는 명칭으로 매년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친밀한 관계 속 남성 파트너에 의한 사망사고를 분석한 내용이다. 다만 어디까지나 언론 보도에 나온 사례만을 다루고 있다. 

올해 3월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된 여성은 최소 181명이다. 

여성의전화는 보고서를 발표하며 "집계를 시작한지 16주년이 됐는데 여전히 정부 공식 통계는 없다"고 지적했다. 

올해도 교제살인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9월 발간한 '반복되는 교제폭력,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보고서에 따르면 ▲대구에서 전 여자친구의 결별로 스토킹을 하다가 보복 살해한 사건 ▲대전에서 30대 여성이 전 남자친구에게 살해 당한 사건 등이 알려졌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과거에 부처에서 제시하지 못했던 통계가 교제폭력 및 가정폭력의 사망 통계"라며 "결과가 사망인 경우, 살인인 경우, 치사인 경우도 있을텐데 이를 모두 합한 사망 통계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살인사건에서 피해자와 피의자가 있을 때 그 둘의 관계가 교제관계인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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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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