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金총리 "AI 생성물, 표시 의무제·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AI를 활용한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해 사전 유통 예방뿐 아니라 신속한 사후 차단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AI 생성물 표시 의무제를 도입하고 허위 광고 시정에 필요한 심의 속도를 단축하고 과징금을 대폭 상향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허위 과장 광고가 극심하다. SNS를 통해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며 “생성형 AI 등 신기술을 악용하는 것들이 있어서, 시장 질서 교란뿐만 아니라 소비자에 대한 피해가 심한 그런 중대한 범죄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와 관련해선 “심각한 수준을 넘었다”며 “그야말로 윤리적인 기본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88887

[익인1]

오 좋다

[익인2]

이거 꼭 되야됨

[익인3]

제발

[익인4]

그래 제발!!!!!!!!! 잘한다 잘한다 ai 주제에 실물인 척하는 것들 너무 역겨워

[익인5]

굿

[익인6]

굿굿

[익인7]

제발요

[익인8]

굿

[익인9]

굿

[익인10]

굿

[익인11]

1시간 내 작성된 댓글은 회원만 볼 수 있어요,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