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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총리는 '여자 아베'로 불리지만 그는 자신의 롤모델이 마거릿 대처(1925~2013) 영국 총리라고 홈페이지에 적어놨다. 그는 마거릿 대처처럼 독도 영유권을 차지해야 한다는 생각을 숨김없이 표시했다.
아르헨티나 동쪽에 포클랜드제도가 있다. 1816년에 스페인 식민 지배에서 독립한 아르헨티나는 이때부터 포클랜드 섬들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다가 1823년에 총독을 파견해 직접 지배를 개시했다. 그러나 1833년에 영국은 이곳을 자치령으로 선포하고 해군기지를 설치한 뒤 원주민들을 내쫓고 자국민들을 이주시키기 시작했다.
1982년 4월 2일, 아르헨티나는 영국의 불법 지배를 종식시키겠다며 병력 2500여 명을 파견해 포클랜드를 점령했다. 그러자 마거릿 대처는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반격에 나섰다. 영국은 전투함 44척, 군수지원함 22척, 항공기 약 200대, 지상군 및 상륙부대 9500여 명을 파견해 6월 14일에 아르헨티나의 항복을 받아냈다.
다카이치는 4선 의원일 때인 2006년 5월 9일에 '이대로라면 다케시마는 한국 영토가 되어버린다'라는 제목의 칼럼을 홈페이지에 썼다. 이 칼럼에서 그가 추천한 것이 대처 총리의 포클랜드 전쟁이다.
"영국의 대처 전 총리는 포클랜드분쟁 때 군사력을 사용해 영토를 탈환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지난번에 썼던 것처럼 '해당국과의 국교가 있는 한, 자위대를 발동해 영토를 탈환할 수 없다'는 정부 견해 때문에 대응책이 한정돼 버리지만, 끝까지 '탁상 위의 항의'만으로 실효지배의 작업을 게을리하다 보면 틀림없이 다케시마는 한국 영토로 국제적으로 인지되고 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국주의 팽창 관점에서 독도에 탐욕
대처 총리처럼 군사력을 사용해 다케시마를 점령하는 방식이 현재의 정부 방침하에서 제약을 받는다면서, 이런 방침을 고수하며 항의 성명을 발표하는 수준에 그친다면 독도는 한국 땅으로 굳어질 것이라는 글이다. 대처 총리처럼 해야 한다는 게 그의 주문이다.
그런데 1982년 당시의 포클랜드를 실효적으로 지배한 쪽은 영국이다. 일본은 독도를 실효 지배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1982년 당시의 영국을 지금의 일본과 비교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그런데도 다카이치가 대처 총리의 대응법을 응원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는 대처가 했던 것처럼 군사적으로 독도를 빼앗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표시하는 동시에 또 다른 함의도 담고 있다.
1982년 당시에 어느 나라가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었든 간에, 영국이 그 땅을 지배하는 것 자체가 옳지 않은 일이다. 영국의 포클랜드 지배는 인류 역사에 등장한 최악의 침략 시스템인 제국주의에 기반을 둔 것이다.
그런 역사를 모를 리 없는 다카이치는 실효적 지배의 주체와 관련된 논리적 모순에 개의치 않고 영국을 응원했다. 그는 섬의 위치나 역사가 어떤지에 관계없이 자국 부르주아계급의 탐욕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포클랜드를 식민 지배하고 이를 무력적으로 사수하는 영국의 입장을 두둔했다. 이는 다카이치가 국제법이나 역사에 입각해 독도를 차지하려 하기보다는 약육강식의 제국주의 팽창의 관점에서 독도에 탐욕을 내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해석될 수 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190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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