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플 부정적인 언급이 있어요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배임성립은 당해서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와야 가능하단 얘기 같음ㅋㅋㅋ
누가봐도 ...???싶은거 투성이인데 제대로 당하기 전에 조치취하면 배임이 법적으로 아니란 얘기니까 이거 악용 개많아질듯 (특히 소송전 계속 이어가기 힘든 중소쪽에서)
|
마플 부정적인 언급이 있어요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배임성립은 당해서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와야 가능하단 얘기 같음ㅋㅋㅋ 누가봐도 ...???싶은거 투성이인데 제대로 당하기 전에 조치취하면 배임이 법적으로 아니란 얘기니까 이거 악용 개많아질듯 (특히 소송전 계속 이어가기 힘든 중소쪽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