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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215
마플 부정적인 언급이 있어요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배임성립은 당해서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와야 가능하단 얘기 같음ㅋㅋㅋ 

누가봐도 ...???싶은거 투성이인데 제대로 당하기 전에 조치취하면 배임이 법적으로 아니란 얘기니까 이거 악용 개많아질듯 (특히 소송전 계속 이어가기 힘든 중소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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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ㄹㅇ
1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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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ㄹㅇ 법이 왜 저럼
1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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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ㄹㅇ 당해야 배임죄가 된다니 이 무슨ㅋㅋㅋ
1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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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ㄹㅇ
1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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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회사 경영을 저 따위로 관행이랍시고 지 멋대로
하는것도 모자라서 계약에 대한 이해 개념
경비 지출 과정이 개판인데 저거 세무조사 털면
하이브까지 뒤집어 쓰는거임
그 손해가 막심할건데 저 지경인데도 배임이 아니면
문제가 있는거지

1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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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
비슷하게 예비죄가 없는 범죄 중에 '스토킹' 범죄가 있음
스토킹에 비유해보면 사담 농담이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변명인지 이해가 좀 쉽지 않을까

1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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