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티즈앱 법무부가 교정시설의 만성적인 과밀 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 가석방 인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1일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지난달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마련했으며, 내년부터 가석방 확대를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 교정시설의 수용률은 130%에 달해 위헌적 과밀 수용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법무부가 공개한 계획에 따르면, 내년 가석방 목표 인원은 올해보다 약 30% 늘어날 전망이다. 월평균 가석방 허가 인원은 2023년 794명에서 올해 1032명으로 이미 30%가량 증가한 상태다. 내년에 계획대로 확대안이 시행되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은 약 1340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지난 9월에도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과 재범 위험이 낮은 환자 및 고령자 등 1218명을 가석방한 바 있다. 이는 이전 4개월(5~8월) 월평균 수치보다 30% 많은 규모다.
법무부는 “강력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한 심사 기조를 유지하되, 재범 위험이 낮은 수형자를 중심으로 가석방을 늘려 자발적인 개선 의지를 고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돕고 재범률을 낮추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번 조치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특정 정치인 구제용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명확히 선을 그었다. 법무부는 “정 장관이 지난 8월 이미 위헌적 과밀 수용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가석방 인원을 30% 확대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번 결정이 오로지 교정 행정의 효율성과 인권 보호를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거나 충분히 반성해 국가적 손실만 발생하는 상태라면 특별히 심사해 석방해주는 것이 가석방 제도의 취지”라며 제도의 원칙적 운영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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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국도 뭔가 아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