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출 예약
호출 내역
추천 내역
신고
  1주일 보지 않기 
카카오톡 공유
https://instiz.net/name_enter/98330399주소 복사
   
 
로고
인기글
공지가 닫혀있어요 l 열기
필터링
전체 게시물 알림
마플
N건삿 6일 전 신설 요청
혹시 미국에서 여행 중이신가요?
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l조회 352
진짜 나라 잘 돌아간다.....

대표 사진
익인1
승용차가 꺼져야지 왜? 구급차보다 바쁜일이 대체 뭐가 있단 거임? 다른 사람들은 바보라서 사이렌 소리 들릴 때 멈췄나 그러라고 사이렌 울리는 건데
3일 전
대표 사진
익인1
경찰 말투도 개킹받네
3일 전
대표 사진
익인2
안그래도 병원 뺑뺑이로 난리인데 신호위반까지 적용시키면 그냥 구급차안에서 죽으라는거랑 똑같네
3일 전
대표 사진
익인3
구급차를?
3일 전
대표 사진
익인4
누구 머리에서 나온 생각이지?
3일 전
대표 사진
익인5
[경찰 관계자 :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건지 제재소에서의 사고로 돌아가신 건지 저희가 아직 조사가 시작이 되지 않았어요. 신호를 준수한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건 없고요. 구급차는 신호 위반으로 적용해서 수사가 들어가야죠.]

환자를 긴급히 병원으로 이송 중이던 구급차에게 교통사고 책임이 있는 걸까.

현행법상 긴급 차량인 구급차는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긴급한 용도가 있을 경우에는 형벌이 감면될 수 있지만, 구급차 이동의 긴급 상황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으로 금고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길우/변호사 : 면책 조항이라는 게 따로 명시돼 있는 게 아니고요. 도로교통법상의 긴급 차량의 경우에는 신호를 지키지 않거나 과속한다고 해도 이를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는 것뿐이고요. 형사적인 책임은 지지 않지만 과실 비율에 따른 민사적인 책임은 지게 돼요.]

이 때문에 긴급 차량을 보호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필수/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교수 : 국내에서는 긴급 자동차에 대한 대처 방법에 대해서는 명확성이 떨어져요. 이 부분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3일 전
대표 사진
익인5
긴급한 상황인 게 인정되면 형사책임은 안지지만 민사는 어떻게 될 지 모른다는거네........ 이부분은 어떻게 안되나
3일 전
대표 사진
익인6
인류애상실…
3일 전
대표 사진
익인7
제지하다가 골든 타임 놓치면.. cctv 있으니 사후 조사는 안되는 건가..??
3일 전
대표 사진
익인8
별개로 사이렌 소리 민원 무시하고 최고로 했으면 좋겠음.. 지금 너무 작아.. 차에서 라디오나 노래라도 들으면 사이렌 소리 하나도 안들림 ㅠㅠ
3일 전
   
로그인 후 댓글을 달아보세요


이런 글은 어떠세요?

전체 HOT정보/소식마플OnAir미디어정리글후기장터댓글없는글
라이즈 SBS 네컷 너무 이쁜이들임2
12.26 15:37 l 조회 143 l 추천 2
요즘 남돌들 코수술은 기본이구나16
12.26 15:36 l 조회 328
팬튜브 운영하는 사람 있어?2
12.26 15:36 l 조회 51
문과 전문직중에 뭐가 젤 난이도 높아?21
12.26 15:36 l 조회 302
유우시가 마시는 라이즈 물7
12.26 15:35 l 조회 695
나만 안성재 멋있음?3
12.26 15:34 l 조회 86
살쳐짐 있으면 연예인 못해???8
12.26 15:34 l 조회 94
와 흑백2가 환연4보다 빨리 끝남ㅋㅋㅋㅋㅋ6
12.26 15:33 l 조회 412
기니즈는 왜 기니즈야??2
12.26 15:33 l 조회 71
근데 손종원 셰프는 진짜 아내바보 + 초등학교 간 딸램 하나 있을거같은 이미지인데 ㅋㅋㅋㅋㅋㅋ14
12.26 15:33 l 조회 1471
영케이랑 재민 따로 사진도 찍었구나2
12.26 15:33 l 조회 474
뉴욕타임스 "뉴진스 사태로 드러난 산업과 예술 갈등"38
12.26 15:32 l 조회 550
아니 근데 중식마녀 ㄹㅇ 백수저감 아님?4
12.26 15:32 l 조회 407
왜 팬들이 트와이스 노래 커버 해달라고 하는지 너무 알 것 같아3
12.26 15:32 l 조회 179
손종원 뭐가 젛다는거임?6
12.26 15:32 l 조회 316
웬디 이 머리 고데기야? 펌이야?? 4
12.26 15:31 l 조회 181
아이린 쇼츠댓글 졸라웃기넼ㅋㅋㅋㅋㅋㅋ3
12.26 15:31 l 조회 624
해원 설윤 틈만나면 찍나봐2
12.26 15:31 l 조회 97 l 추천 2
이미주 말랐는데 또 다이어트 "러블리즈서 내 팔뚝 제일 두꺼워서”(컬투쇼)11
12.26 15:30 l 조회 1127
회계사 시험 붙은거면 최소한 머리가 나쁜건 아니라고 봐도 되는거야?23
12.26 15:29 l 조회 671


처음이전651652653654655다음
팬캘린더
픽션
전체 보기 l 일정 등록
연예
드영배
일상
이슈
1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