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출 예약
호출 내역
추천 내역
신고
  1주일 보지 않기 
카카오톡 공유
https://instiz.net/name_enter/98330399주소 복사
   
 
로고
인기글
공지가 닫혀있어요 l 열기
필터링
전체 게시물 알림
마플
N건삿 6일 전 플레이브 신설 요청
혹시 미국에서 여행 중이신가요?
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l조회 352
진짜 나라 잘 돌아간다.....

대표 사진
익인1
승용차가 꺼져야지 왜? 구급차보다 바쁜일이 대체 뭐가 있단 거임? 다른 사람들은 바보라서 사이렌 소리 들릴 때 멈췄나 그러라고 사이렌 울리는 건데
3일 전
대표 사진
익인1
경찰 말투도 개킹받네
3일 전
대표 사진
익인2
안그래도 병원 뺑뺑이로 난리인데 신호위반까지 적용시키면 그냥 구급차안에서 죽으라는거랑 똑같네
3일 전
대표 사진
익인3
구급차를?
3일 전
대표 사진
익인4
누구 머리에서 나온 생각이지?
3일 전
대표 사진
익인5
[경찰 관계자 :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건지 제재소에서의 사고로 돌아가신 건지 저희가 아직 조사가 시작이 되지 않았어요. 신호를 준수한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건 없고요. 구급차는 신호 위반으로 적용해서 수사가 들어가야죠.]

환자를 긴급히 병원으로 이송 중이던 구급차에게 교통사고 책임이 있는 걸까.

현행법상 긴급 차량인 구급차는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긴급한 용도가 있을 경우에는 형벌이 감면될 수 있지만, 구급차 이동의 긴급 상황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으로 금고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길우/변호사 : 면책 조항이라는 게 따로 명시돼 있는 게 아니고요. 도로교통법상의 긴급 차량의 경우에는 신호를 지키지 않거나 과속한다고 해도 이를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는 것뿐이고요. 형사적인 책임은 지지 않지만 과실 비율에 따른 민사적인 책임은 지게 돼요.]

이 때문에 긴급 차량을 보호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필수/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교수 : 국내에서는 긴급 자동차에 대한 대처 방법에 대해서는 명확성이 떨어져요. 이 부분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3일 전
대표 사진
익인5
긴급한 상황인 게 인정되면 형사책임은 안지지만 민사는 어떻게 될 지 모른다는거네........ 이부분은 어떻게 안되나
3일 전
대표 사진
익인6
인류애상실…
3일 전
대표 사진
익인7
제지하다가 골든 타임 놓치면.. cctv 있으니 사후 조사는 안되는 건가..??
3일 전
대표 사진
익인8
별개로 사이렌 소리 민원 무시하고 최고로 했으면 좋겠음.. 지금 너무 작아.. 차에서 라디오나 노래라도 들으면 사이렌 소리 하나도 안들림 ㅠㅠ
3일 전
   
로그인 후 댓글을 달아보세요


이런 글은 어떠세요?

전체 HOT정보/소식마플OnAir미디어정리글후기장터댓글없는글
다들 보기 싫은 신체 특징 뭐가 있어? (개취니까 시비 ㄴㄴ)9
12.26 15:19 l 조회 65
윤성빈이랑 요리괴물 되게 비슷한 느낌이다
12.26 15:19 l 조회 27
알페서들은 뭐가 문제지 4
12.26 15:19 l 조회 146
기가지니 갑자기 고장나서 티비못봄..하 드라마봐야하는데
12.26 15:18 l 조회 13
사실 하고자하면 할일은 있음 근데1
12.26 15:18 l 조회 37
아르바이트 휴게시간 식대로 제공 >> 이거 뭔지 아는 익🥹4
12.26 15:18 l 조회 90
엑소 인스타스토리에도 프로모 올라왔네9
12.26 15:18 l 조회 648 l 추천 2
손종원 이것도 유죄..6
12.26 15:18 l 조회 923 l 추천 1
환기 시키려고 창문 열어놨는데1
12.26 15:17 l 조회 58
매머드커피 초코 도라야끼는 절대로 전자레인지로 돌려먹지 마쇼2
12.26 15:17 l 조회 41
덕질하면서 트친소개받았는데2
12.26 15:17 l 조회 44
근데 ㄹㅇ 먹어서 귀엽게 찐 경우는 어지간하면 귀엽다 귀엽다 하던데3
12.26 15:16 l 조회 75
아 집에 쳐가고싶다..4
12.26 15:16 l 조회 30
이 나이에도 용돈 주시는 거 정말 감사하지만7
12.26 15:15 l 조회 69
최애 포카 넣을 바인더를 새로 사려고 하거든4
12.26 15:15 l 조회 54
20살이랑 23살 피부 탄력성 차이19
12.26 15:15 l 조회 541
냉부 최근편 보면 그냥 박은영의 무대같아3
12.26 15:15 l 조회 135
가요대전 이후 내 알고리즘2
12.26 15:14 l 조회 232
우우우우~ 영원할 줄 알았던~ 순무 다섯, 숙주 하나~2
12.26 15:14 l 조회 57
ㄹㅅㄹㅍ 타임스퀘어 나만 걱정되나14
12.26 15:14 l 조회 322


처음이전656657658659660다음
팬캘린더
픽션
전체 보기 l 일정 등록
연예
드영배
일상
이슈
1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