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운전 중 실신…3명 사상 교통사고 낸 운전자 무죄

정보/소식 운전 중 실신…3명 사상 교통사고 낸 운전자 무죄31

어제l조회 2002

운전 중 실신해 사상 사고를 낸 4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부장 노종찬)은 이같은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4일 낮 12시 20분쯤 대구 북구에서 승용차를 몰다 실신해 버스정류장에 있던 3명을 들이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피해자 1명이 치료 중 숨졌고 2명은 부상을 입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A씨가 사고 당일까지 조모상 등을 치르면서 사흘 동안 6시간에서 9시간가량밖에 못 잔 데다, 수면장애 치료 등에 쓰이는 약을 먹는 등 과로상태로 운전한 과실이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 14초 전까지 정상적으로 차를 운행했고 사고 직후에는 경련을 일으키는 등 예상치 못한 뇌전증의 발현이나 심인성 상실로 의식을 잃은 것으보 인정된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익인1 헐.. 어제
	익인2 돌아가신 분만 억울... 어제
	익인3 근데 또 운전 중에 경련 오고 뇌전증 증상 온 거면 죄 묻기 애매하긴 하고... 돌아가신분 유가족들은 유가족대로 착잡하고 그러겠다 어렵구만 어제 익인9 그것도 그럼.. 어제
	익인4 저게 왜 무죄임? 어이없네 어제
	익인5 황당하다 어제 익인5 법 좀 뜯어 고쳐라 어제
	익인6 저런 상태였음 애초에 운전대를 잡지 말았어야 하는 거 아냐…? 어제 익인11 22 운전할 상태가 아닌데 애초에 어제 익인13 3... 어제 익인14 44 어제 익인15 55.. 어제
	익인7 어쩔수없지 뭐 어제
	익인12 아이고…. 어제
	익인16 사흘 동안 6시간에서 9시간가량밖에 못 잔 데다, 수면장애 치료 등에 쓰이는 약을 먹는 등 과로상태>>>>>> 이러면 운전을 하면 안되는거 아닌가? 예상치 못한 뇌전증 증상으로 일어난건 죄를 묻기 애매하긴 한데 저 상태면 운전 안하고 택시 타거나 대중교통 이용했으면 안일어났을 일이라고 생각해서 무죄는 좀…. 어제
	익인17 수면장애에 쓰이는 약을 먹고 운전대를 잡았다니.. 사람들이 다치고 한명은 돌아갔는데 무죄라는게 돌아가신 분이나 유족들이 너무 안타깝다 어제
	익인18 근데 만약 그러다 잠깐 졸아서 혹은 잠깐 집중을 못해서 사고를 낸 거라면 유죄가 마땅하지만 그전까지 정상적으로 운행하다가 갑작스러운 뇌전증이 발현된 거고 사고는 그래서 난 거니까... 난 무죄 나온 이유 알겠긴 함 어제 익인19 22 어제 익인20 그냥 졸은게 아니라 뇌전증이래잖아.. 유무죄 여부는 무죄고 대신 민사 보상은 줘야지.. 어제 익인25 33 어제
	익인21 뇌전증 증상이 주된 요인이라 이걸 뭐라하기 애매하네.. 어제
	익인22 6-9시간 수면은 ㄱㅊ은거 아니에요? 과로상태는 알겠다만 뇌전증 증상이랑 상관관계가 없으면 무죄가 맞다고 봄.. 어제 익인24 사흘간 6-9시간 수면이면 하루당 2-3시간밖에 못잔거임 어제 익인22 아 하루당이 아니었구나 어제
	익인23 뇌전증이면 어쩔수없지 운전 못하면 바로 생계 끊기는 사람도 있는데 전국에 지하철도 깔아줄거 아니면 운전하는걸로 뭐라하지 말자; 어제
	익인24 아무튼 단순 과로로 졸음운전이 아니라 뇌전증 증상때문이면 어쩔 수 없다고 봄 피해자들은 안타깝지만.. 어제 익인28 22 어제
	익인25 보통 무죄가 나오는데는 이유가 있음 어제
	익인26 죄를 붙이기엔 붙일 죄가 대체 뭘까 싶은데? 민사상으로 경중을 따지는 건 또 다른 얘기니까 협의나 보상은 따로 해줘야 하겠지만 어제
	익인30 돌아가신분만 억울하네 ㅠㅠ 어제
	익인31 근데 계속 저런 사망사고 나오면 무죄인거야? 죽은사람은 뭔 죈데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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