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이재명,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에 이혜훈 지명...최초의 여성 경제수장 파격인사

이혜훈 후보자, 과거 "정부지출의 '재정 독소' 경계"…민간 효율성 강조

관행적 지출에 메스…무분별한 예산 증액에 '현미경 검증' 할 듯

'확장 재정'을 기치로 내건 이재명 정부의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재정 건전성'을 강조해 온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깜짝 발탁됐다. '재정 매파'로 꼽히는 이 후보자는 향후 재정 운용과 예산 편성 과정에서 확장과 절제 사이의 균형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 후보자가 그간 "정부의 비효율적 지출은 독(毒)"이라고 주장해 온 점을 감안하면, 신설되는 기획예산처는 각 부처의 무분별한 예산 증액 요구를 억제하고 개별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면밀히 점검하는 '현미경 검증'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9일 이 후보자의 과거 발언을 종합하면, 그는 재정을 대규모로 투입해 경기를 부양하는 정부 주도 성장 전략보다는 시장의 자율성을 극대화해 민간의 활력을 높이는 데 정책적 방점을 찍어 왔다.

이에 따라 확장재정을 통한 성장률 제고, 세수 증대 등 선순환을 강조하는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와 이 후보자의 철학은 다소 결이 다르다는 평가도 제기된다.

다만 정부의 전반적인 경제정책 방향을 고려할 때, 이 후보자가 단순한 긴축 기조를 고수하기보다는, 정부 지출이 민간 투자를 위축시키는 이른바 '구축 효과'를 최소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향후 재정정책 설정에도 상당 부분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후보자가 확장 재정을 뒷받침하더라도, 국채 발행을 통한 조달보다는 기존 지출의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 등을 강조하며 재정 관리의 '파수꾼' 역할을 자처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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