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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성 범죄자에 엄격하다면서 왜 니키 미나즈 남편은 밖에 나와 있어?
9
6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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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성범죄자라면서
뭐가 맞는거야
오빠 얘기도 있고
익인1
감옥살이 다 하고 나온건가?
6일 전
글쓴이
궁금해 소아 ㅅㅍㅎ이라고 안했어?
왔다갔다 하나
트럼프도 뭐 있지 않았어?
앱스타인도 있고
6일 전
익인1
몰라 미국법도 모르고.. 해외연예인이라 구글검색함해봥 .. 나도 궁금하넹
6일 전
글쓴이
상황 따라 바뀌는건가 누구는 100년 때리던데 누구는 나와서 돌아다니네
6일 전
익인2
미국은 돈만있으면 다되는나라라서
6일 전
익인3
궁금해서 나무위키까지 보고왔는데 니키 오빠도 성범죄자네 근데 여긴 25년형받았는데 니키 남편은 어떻게 빠져나왔지? 니키가 남편 일은 13년전 일이라고 쉴드쳐줬다는데 니키 오빠는 의붓딸한테 수차례 저지른거라 차이가 나나?
6일 전
글쓴이
챗에 물어보니까
6일 전
글쓴이
4년인 이유 저때는 법이 더 약하고 합의하면 플리바겐이라고 해서 형량이 줄어든대
그리고 지금도 플리바겐이 있다고 함
✔️ 플리바겐이 현재도 있는 이유
미국 형사사법에서 대부분 형사 사건(90% 이상)이 플리바겐으로 종결된다는 보고가 계속 나올 정도로 매우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
동아일보 +1
이 제도는 지금도 검찰과 피고 측 변호인이 형량 협상, 혐의 조정 등에 대해 협의하고 법원이 이를 승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법고래 이야기
✔️ 어떻게 활용되나?
플리바겐에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이 있습니다: �
법고래 이야기
혐의 경감 (중한 혐의 → 가벼운 혐의로 기소)
형량 감경 약속 (원래 형량보다 낮게 선고)
일부 혐의 철회 (여러 혐의 중 일부만 기소)
✔️ 장점·단점 논쟁
장점: 재판 리소스 절약, 신속한 결론 도출
비판: 진실 규명 소홀, 피고인을 압박할 위험성 등
6일 전
글쓴이
오빠는 왜 25년이었나
범죄의 중대성
피해자가 **미성년자(자기 의붓딸)**였고
반복적·장기간 성폭력으로 인정됨
→ 미국 법원에서 가장 무겁게 보는 유형 중 하나입니다.
플리바겐이 아니라 ‘배심 평결’
남편과 달리 유죄 협상(플리바겐) 없이 재판까지 감
배심원이 유죄 평결 → 판사가 최대치에 가까운 형량 선고
사건 발생 시기의 법 기준
2000년대 이후엔 미성년자 성범죄 처벌이 크게 강화
같은 범죄라도 1990년대보다 형량이 훨씬 무거움
가중 요소
보호자 지위(의붓아버지)
피해자의 나이
반복성
→ 이 조합은 장기 실형이 거의 확정입니다.
6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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