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티즈앱 정부가 북한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 해제를 추진하고, '탈북민'이라는 호칭을 '북향민'(北鄕民)으로 점진적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년 업무계획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정책들을 진행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우선 통일부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웹사이트 60여 개에 대해 온라인 접속 차단을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목표로 국회와 협력할 계획이다.
현재 정부는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해 북한 관련 사이트를 차단하고 있다. 해당 법은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차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일부는 이에 대해 "우리 사회의 성숙도와 체제에 대한 자신감을 고려할 때, 현행 규제와 현실 사이의 간극이 크다"며 "일반 국민들이 북한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한 사이트 차단 해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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