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티즈앱 배우 신은경, 개그맨 이진호가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1만3,449명(건강보험 1만444명, 국민연금 2,424명, 고용‧산재보험 581명)의 인적사항을 12월 30일 공개했다.
인적사항 공개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납부기한 1년 경과한 건강보험료 1천만 원 이상, 연금보험료 2천만 원 이상, 고용·산재 보험료 5천만 원 이상 체납자이다.
명단에는 배우 신은경, 개그맨 이진호도 포함돼 있다. 신은경은 2014년 2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건강보험을 9,517만원을 체납했다. 이진호는 2023년 4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건강보험료 2,884만원을 내지 않았다.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하여 보험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공단 관계자는 “인적사항이 공개된 체납자 중 체납액을 납부하여 공개 기준금액 미만으로 떨어진 경우 공개자 명단에서 즉시 삭제하는 등 공개자 명단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인적사항이 이미 공개된 체납자와 향후 신규로 공개 예정인 체납자에게 인적사항 공개에 대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안내하여 체납 보험료의 자진납부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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