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기업이 개인에게 110억원대 손해배상 결정을 받아낸 사례

기사 전문

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4/10/11/UADNEOL6OFGE7EOB7XU4BG675U/

삼성전자가 4조원 규모를 투자해 개발한 D램 반도체 기술 유출하고, 중국 반도체 회사 지분 860원 규모를 받아낸 개인에게 법원이 110억원대 손해배상 결정을 받아냄

만약 뉴진스 이슈가 4조원 규모의 국가핵심기술의 중국 유출보다 더 엄중하고 중요한 사례인 것을 인정받는다면 개인에게 420억을 물게 될 수도? ㅎㅎ

[익인1]

와 근데 본문은 너무 적다… 기업의 중요한 기술을 유출시켰는데

[익인5]

그러게 저건 너무 적음 나라팔아먹은건데

[익인9]

ㄹㅇ

[익인23]

ㄹㅇ

[익인2]

ㅋㅋㅋㅋㅋㅋ핵심기술위에 엔터업 계신다네요 글내려주세요 곧 몰려올듯

[익인15]

아 ㅋㅋㅋㅋㅋ엔터업계가 모든 업계의 상한선 뚫은듯이 얘기하는 사람들 극혐인데 아 웃겼다 ㅋㅋㅋㅋㅋㅋ

[익인3]

근데 진짜 저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ㅎㅇㅂ 소속사 팬인 건가? 걍 400억일리가 없잖아

[익인4]

이렇게 바람 넣는 버니즈 때문에 혁명을 못버리고 본인 인생을 걸지 ㅋㅋ

[익인7]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아 삼성전자 기술유출로 110억인데 하이브 진짜 짜치네

[익인29]

직장인에게 받아낼 수 있는 돈으론 크지
연봉 1어과 연봉 30억이 같은 손배금이 나올 수 있겠니?

[익인8]

뉴 어떻게 되던 알바 아니지만 420억은 못받을것같긴함

[익인10]

천억 막 이러는데 진심으로 하는말인지 그러고 걍 노는건지 헷갈리긴 하더라

[익인11]

매국노짓을 해도 110억원이 나오는데 410억은 힘들긴 하겠네

[익인12]

뉴도 어차피 431억 다 인용안됨... 저것도 청구액이 얼마였는지는 모르는거 아냐?
그리고 민희진/다니엘 어머니/다니엘 등 3명한테 431억이고 각각 손해배상 원인이 다를 것 같은데 그럼 각 얼만지는 아직 모르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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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7]

ㅇㅇㄱ 얼마나옴?

[익인17]

저러고 110억이면 진짜..사기꾼들은 살기 편한거 같아..

[익인18]

아니 근데 400억대를 진짜 물 거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음..? 기술 팔아먹고도 저 정도인데 연예인들은 ㄹㅇ 끽해야 몇 십억임

[익인19]

와 근데 저러고 중국으로부터 860억 받는데 한국에서 벌금 110억 내는거면
능력 조건되면 다 하겠는데?

[익인21]

아니 저게 고작 110억이라고….?

[익인22]

법이 바뀌어야하는게 맞다
그리고 ㄷㄴㅇ은 계약서상 금액이라고 하던데
피프티가 120억이라니 유출보다 계약서내용이 더 위인가봐 그게 맞긴하지

[익인24]

저건 걍 3대를 멸해야지;;;:

[익인27]

하이브 땡전한푼 못 받아, 돈이 중요했으면 벌써 복귀했었어야 맞음

[익인28]

4조원 투자한 핵심기술 팔아서 860억 받은 사람도 100억대면 420억이 말이 안되긴하네 멤버하나 내쳐내면서 몇백억 갚으라는건 그냥 죽으라는거잖아

[익인30]

앞으로의 기대수익까지 포함돼서 그럼
연봉1억 직장인:손해본거 배상
연 50억 7년 프리랜서: 손해본거+손해볼거 배상
이걸 비교하는게 신기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