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10.29 부동산 대책으로 부작용 심화
서울 집값 상승률 19년만 최고치
한강벨트 10%대 급등
서울 평균 아파트값 15억원
올해 서울 아파트값이 2006년 이후 19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정부 출범 반년 만에, ‘미친 집값’이라는 표현이 나왔던 문재인 정부 시절 최고 상승률을 넘어서는 이례적인 오름세다. 다주택자 규제로 ‘똘똘한 한 채’ 선호가 강화된 상황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잇따라 발표된 부동산 규제가 서울 쏠림을 되레 심화시키며 급등세를 부추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22일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8.48%로 집계됐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급등기로 꼽히는 2018년 연간 상승률(8.03%)을 넘어선 수치이자, 노무현 정부 당시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2006년(23.46%)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연말까지 상승률이 크게 변동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지역별로는 송파구가 20.52%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성동구(18.72%), 마포구(14%), 서초구(13.79%), 강남구(13.36%), 용산구(12.87%) 등 이른바 ‘한강벨트’ 지역 강세가 두드러졌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도 사상 처음으로 15억원을 넘어섰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이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5억810만원으로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8년 이후 처음으로 15억원을 돌파했다.
서울 전역을 ‘3중 규제’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강남과 강북 간 가격 격차는 오히려 확대됐다. 연일 신고가가 이어지는 강남 3구와 달리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지역의 집값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정체 상태다. 강남권을 겨냥한 규제가 비강남 지역의 수요 이동을 막지 못한 채 양극화만 심화시키며 정책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4/000010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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