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티즈앱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으로 불리는 해당 법안에 대해 전날 사라 로저스 미 국무부 공공외교 차관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우려를 나타낸 데 이어 국무부가 다음날 대변인 명의의 공식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나섬에 따라 향후 한ㆍ미 간 외교ㆍ통상 마찰의 뇌관이 될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 국무부는 이날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을 묻는 중앙일보 질의에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미국은 한국 정부가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의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네트워크법 개정안을 승인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국무부가 지칭한 ‘네트워크법’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말한다.
미 국무부는 “한국은 디지털 서비스에 불필요한 장벽을 둬서는 안 된다”며 “미국은 검열을 반대하고, 모든 이에게 자유롭고 개방적인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입틀막 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특히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미 국무부는 “(한국의 네트워크법 개정안은) 플랫폼에 처벌 회피를 위한 사전 검열을 요구함으로써 국경을 넘어 표현의 자유를 검열하고 위협하는 글로벌 규제 흐름을 조장할 위험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새 법률의 조치가 한국 내에서 그리고 국제적으로 표현의 자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국이 신중히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사라 로저스 미 국무부 공공외교 차관은 전날 소셜미디어 엑스(X)에 “한국의 네트워크법은 표면적으로는 명예를 훼손하는 딥페이크를 바로잡는 데 초점을 맞춘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광범위한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기술 협력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는 글을 올려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하지만 국무부가 대변인 성명이라는 방식으로 공식 메시지를 밝힌 것은 처음이다. 그것도 “심각한 우려” “불필요한 장벽” “검열 반대” 등 국무부 공식 성명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수위 높은 표현을 써 가며 법안 시행 전 재검토를 촉구했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하다. 트럼프 행정부 전반의 문제의식을 대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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