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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1693

https://m.news.nate.com/view/20260102n04807?list=edit&cate=ent

진짜 어이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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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진짜 얼탱 없네 지가 뭐라고 고소를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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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경찰이 정당방위로 보고 입건 하진 않았다네 근데 진짜 미친 것 같다 ㅋㅋㅋㅋ 나나는 선처 생각까지 했었는데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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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등신인가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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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앞서 경찰이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나나의 자택에 침입한 A씨는 집 안에서 마주친 나나의 모친을 흉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했다. 비명을 듣고 잠에서 깬 나나가 모친을 구하기 위해 나섰고, 이 과정에서 A씨와 몸싸움을 벌였다. 이로 인해 나나는 부상을 입었으며, 모친 역시 A씨에게 목이 졸리는 등 상해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흉기에 의한 턱 부위 열상을 입었다.
경찰은 피해자와 피의자 진술을 토대로 나나 모녀의 행위가 형법 제21조 1항에 명시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침해가 있었고,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라며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피해자들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 법조계 전문가는 “강도상해죄는 살인죄보다 법정형의 하한선이 높을 정도로 중범죄”라며 “이미 구속기소 된 피의자가 살인미수 등으로 역고소를 하는 것은 재판에서 정당방위 논란을 일으켜 형량을 줄여보려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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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형량 줄여보려고 수 쓰는거 같은데 어차피 경찰도 정당방위 인정해서 달라지는건 없을듯
양심 가출했네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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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어차피 고소는 누구나 할 수 있어서 고소했다는 것만으론 의미없어 ㅋㅎㅎ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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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무고로 씨게 당하면 좋겠다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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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
한심하다 한심해...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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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
무칀넘인가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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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8
지능이 그 모양이니 으휴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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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9
너무 괘씸한데 처벌이나 씨게 받아라 개놈아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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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0
더맞았어야 했다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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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1
미틴넘이네 지가 도둑질하려고 침입한 집에서 걍 더 처맞았어야해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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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2
제정신 아닌가보네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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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3
찐따는 하나만 안 하는구나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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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4
진짜 가지가지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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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5
붕신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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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6
가지가지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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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7
저게 사람새끼냐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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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8
저런건 ㄹㅇ 무고 적용됐으면 좋겠다 개빡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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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9
근데 지가 고소해서 뭘 할 수 있는데 돈이 없으니깐 강도짓한거아님?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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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0
진짜 병X 같다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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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1
역시 피해자가 죽어야 끝나는 싸움이였구먼 *같은 한국법 그래서 사랑한다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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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2
그냥...미친....놈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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