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입법원(국회)은 현재 '여소야대' 상황
친중성향인 제1야당 국민당 주도로 탄핵안 통과
中 "라이칭더는 민의 거스르는 폭군이자 독재자...탄핵은 당연"
![[정보/소식] [속보] 대만, 제1야당 주도로 라이칭더 총통 탄핵 | 인스티즈](http://file3.instiz.net/data/cached_img/upload/2026/01/03/8/d64e6cd754e834c0dac4038b0ed198ca.jpg)
대만 입법원(국회)에서 라이칭더 총통의 탄핵안 초안이 통과돼 탄핵 절차가 시작됐다. 라이 총통의 취임 2주년을 맞는 5월 19일 입법원에서 탄핵에 대한 최종 투표가 진행될 전망이다.
26일 대만 ET투데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 제1야당 국민당과 제 2야당 민중당이 공조해 발의한 라이 총통에 대한 탄핵안이 입법원에 발의됐다.
대만 입법위원 113명 가운데 찬성 60명, 반대 51명으로 라이 총통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됐다.
앞서 여소야대인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지방재정과 관련한 정부 수입·지출 배분 법률인 재정수지구분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집권 민진당의 요청으로 줘룽타이 행정원장(총리)과 라이 총통이 법률의 서명·공포 절차를 거부해 여야 갈등이 격화했다.
이에 야권은 라이 총통을 독재로 규정하고 "대만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며 탄핵을 추진했다.
다만 대만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르면 총통에 대한 최종 탄핵에는 입법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집권 민진당이 113석 중 51석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라이 총통이 최종 파면에 이를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이 때문에 야권이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취임 후 입법원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라이 총통을 입법원으로 불러내 압박을 강화하려는 정치적 의도로 분석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681405?sid=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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