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엘 위약금은 감액 힘들겠지?

아무래도 계약서상에 명시된 산출방법으로 나온 위약벌 금액이고 민사소송이라 법원이 감액하기도 무효시키기도 힘들 것 같은데

손해배상이랑 별도로 위약금까지 내야하니까.. 금액이 ㄹㅇ 개크던데

[익인1]

보통 재판 계속하다보면 금액은 줄어들걸?
대다수의 항소계속하면 형량도 줄어드는것처럼
저거 최대로 잡은거라던데

[글쓴이]

손해배상금이면 몰라도 계약서상 위약벌은 감액 힘들다던데 변호사가

[익인1]

뭐 판사만이 알겟지만..

[글쓴이]

민사소송이니까 상호간 계약이 제일 우선시 되는 건 내가 판사가 아니어도 당연한 거잖아

[익인1]

그치 근데 쓰니 감액힘들다는거알고잇네
그럼 변호사말이 맞겟지!
금액은 클듯

[글쓴이]

1에게
다른 판례라도 있나 싶었지 근데 그렁 건 없어보이니 ㅇㅇ

[익인1]

글쓴이에게
애초에 선례가 없는듯..그래서 변호사들도 어찌될지 다들 궁금해하는거같더라

[익인2]

근데 생각보다 적게 잡았다는 의견도 있었음 보통 재판 하면서 줄일거 감안해서 쎄게 부른다는데

[글쓴이]

사백억 그건 손배금일걸?

[익인3]

손배 감액가능
위약벌 감액불가능
인데 400억은 손배라 위약벌이 얼만지 모르겠어

[글쓴이]

천억 좀 넘더라… 순이익 기준이 아니라 매출 기준이라

[익인4]

근데 그걸 어케 갚냐 ㄹㅇ 연예인걱정 하는거 아니긴한데 정산받은 70억+부동산이나 재테크로 더 벌었대도 다 합하면 거의 천억인데 이걸 진짜 어떻게 갚음? 이미 계약종료라 돌아가지도 못하는데

[글쓴이]

나도 그게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개인회생 이쪽도 고의성이 있는 행위로 인한 벌금이라 힘들다고 하고 파산하는 방법도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계약한 거라 어렵다고 하더라 그래서 어도어가 앞으로 발생할 다니엘 소득에서 기본 생활비만 제하고 압류할 권리나(근로자일 경우), 소득 일체를 압류할 권리가(사업자일 경우) 있을 수 있을 거라던데 ㄹㅇ 무섭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