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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1237
자신의 아내를 때리고 험담한 지인에 화가 나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12월 경남 밀양지역 한 노상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지인 50대 B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범행 이유는 사건 당일 B씨와 자신의 아내 C씨 등 3명이서 함께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에 발생했다.

B씨가 C씨 목을 조르고 심한 험담과 성적 욕설을 퍼붓자 A씨는 화가 나서 즉각 집에서 흉기를 갖고 범행을 하기로 했다.

A씨는 이어 B씨 주거지 앞으로 가서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고 B씨는 사망했다.

그리고는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하고 상고했지만 모두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기각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4101464?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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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이걸 어떻게 안 죽여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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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 이런건 또 형량 개쎄게때리네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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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ㄹㅇ...다른 건 징역 5년 이래주더만 참작 안해주나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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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1
진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말이되나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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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이건 15년이 나와?ㅋㅋㅋ 진짜 신기하네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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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심지어 구형도 아니고 선고네 ㅋㅋㅋ 법이 진짜 단단히 썩긴한듯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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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ㅋㅋㅋㅋ이게 15년 구형...? 심지어 우발적인데?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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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구형도 아니고 확정이네.. 어이없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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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
진심 이나라 형량 기준을 모르겠다 에이씨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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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
얼탱없네 ㅋㅋㅋㅋㅋㅋㅋ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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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8
이건 또 왜 심신미약 안 줌...?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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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9
난 진심 기준을 모르겠다ㅎㅎ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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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0
흉기를 준비했다가 포인트인가...우발적이라는게 안 받아졌나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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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2
띠용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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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3
자연사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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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4
ㅇㅈ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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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3
ㄹㅇ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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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5
다른 때에는 술 먹으면 심신미약이라고 참작해주더니 이건 또 아냐????ㅋㅋㅋㅋㅋ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냐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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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5
온갖 교제폭력 스토킹 살인은 창창하다 어쩐다 하고 형량 엄청 줄이더니 저게 15년이네ㅋㅋㅋㅋㅋ와...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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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6
잘죽였는데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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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7
아니 이런건 또 왜 15년이야? 별이유 다 갖다대면서 감형해주면서...

.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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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8
이게 왜 15년이야?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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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9
음주운전으로 죄도 없는 사람 죽이면 5년인데 저건 15년ㅋㅋㅋ... 법이 지들 맘대로야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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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0
계획 범죄라 그런 듯.. 근데 사망사고 음주 운전 보다 낮다니..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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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1
나였으면 눈돌아서 그자리에서 바로 이성잃고 개패서 죽일듯... 저런건 그냥 자연사 한걸로 쳐주셨어야죠 형량 15년 무슨일이야ㅋㅋ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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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2
이게 왜 15년이야!!!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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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2
이거 정당방위 인정해서 형량 깎아줘야 하는거 아니냐고 너무하네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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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4
저런 건 정당방위 해줘야하는 거 아니냐 데이트 폭력 스토킹 후 살해 이런 건 충동적인 살인이고 청년이라고 봐주더니 얼씨구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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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5
이건 그 교도소간 사람 기다리는 카페에 가입해도 인정이다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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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6
문태일도 3년인디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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