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티즈앱 앵커>
저희가 단독 취재한 내용으로 이어갑니다. 돈 쓸 일 많은 연말연시에 일선 군부대에 국방비가 제때 지급되지 않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일선 군부대들에다 방산업체들까지, 필요한 예산을 받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겁니다.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1조 8천억 원에 달하는 국방비가 국고에서 전달되지 못한 게 그 이유입니다. 이 초유의 사태에 대해 재정과 국방 당국 모두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연말부터 육해공군과 해병대 각급 부대에 '전력운영비'가 내려오지 않아 일선 부대들은 물품구매비와 외주비, 그리고 연말연시 장병 격려 행사비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육군 모 부대 간부 : (예산) 입금이 안 되니까 업체에서 민원 소지도 있고 하니까, 연초가 됐는데 아직 (예산 준비가) 안 됐다고...] 육군 모 부대는 지난달 29일부터 예산 일체를 못 받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방위사업청이 집행하는 '방위력 개선비' 지급도 연말부터 묶여 상당수 방산업체들은 직원 상여금이나 자재 대금 등을 마련하지 못해 발만 구르고 있습니다.
[모 방산업체 관계자 : 지금은 그런 거 같아요. 저희도 정확한 (예산 미지급) 액수를 파악하는 중이라고 하고요.]
방사청으로부터 무기 대금을 못 받은 업체 중엔 현무 지대지 미사일, 한국형 전투기 KF-21 같은 전략자산 양산 업체들도 포함된 걸로 파악됩니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전력운영비 약 1조 원, 방위력 개선비 약 8천억 원을 재정경제부로부터 받지 못했다"며 "지난 2일 일부 들어왔을 뿐 3일 현재 시점에도 전력운영비의 경우, 4천억 원 정도 조달이 안 되고 있다"고 SBS에 밝혔습니다.
국방비 지급이 중단된 이유는 뭘까.
재정경제부 측은 "국방부와 방사청이 연말에 늦게 많은 예산을 요청하는 바람에 지급이 늦어지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국방부 측은 "예산 요청을 늦게 하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재경부는 "법적으론 오는 2월 10일까지 2025년 예산을 지급하면 된다"고 했지만, 국방부와 방사청은 "재정 당국과 협조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조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양측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국방부 일각에선 정부 예산을 관리하는 국고정보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한 것 같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321304?sid=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