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글 박나래 매니저 법적으로 굉장히 불리해짐

-"월급 줄여도 좋다"는 카톡, 법적 효력 있을까?

공개된 카카오톡에서 A씨는 "더 줄이셔도 괜찮다"고 말했다. 이는 "월 500만 원을 약속받았으나 330만 원만 받았다"는 A씨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증거처럼 보인다.

이 카톡은 강력한 정황 증거가 된다. 법원은 카카오톡 대화를 증거로 인정하되, 대화의 전후 맥락을 본다. A씨가 정말 자유로운 의사로 "감사하다"고 말한 것인지, 아니면 상하 관계에서 어쩔 수 없이 뱉은 말인지가 관건이다. 

매니저 A씨가 스스로 "감사하다"고 거듭 강조한 점이 박나래 측에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3.3% 떼는 프리랜서가 좋다"하더니...뒤늦게 4대보험 요구?

박나래 측은 "세무 미팅 당시 4대보험 가입을 권유했으나, A씨가 세금 3.3%만 떼는 사업소득 방식을 원했다"고 반박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A씨의 "4대보험 가입 거절당했다"는 주장은 힘을 잃는다.

결국 A씨의 악의적 주장으로 보인다.

-"매니저 경력 10년차"라더니 실제론 신입? 허위 경력 사기의 대가

A씨가 입사 당시 "10년 차 베테랑"이라고 했으나 실제 경력은 3년 미만이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한 거짓말을 넘어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다.

대법원은 "경력 사칭이 노사 간의 신뢰 관계나 기업 질서 유지에 영향을 주고, 사전에 알았다면 고용하지 않았을 정도라면 정당한 징계해고 사유가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2013다25194, 25200 판결).

특히 매니저 업무는 연예인과의 신뢰가 생명이다. 법원은 경력 허위 기재가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했는지, 사용자가 이를 알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A씨가 경력을 부풀려 입사했고 이로 인해 박나래와의 신뢰가 깨졌다면, A씨의 다른 주장들(부당 대우 등)에 대한 신빙성도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샤넬 시계 받고 즐긴 생일파티가 근무시간으로 둔갑?

가장 논란이 되는 쟁점은 생일파티다. A씨는 월 400시간 이상 근무했다고 주장했는데, 여기에는 박나래가 980만 원짜리 샤넬 시계를 선물하며 열어준 생일파티 시간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적으로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을 의미한다. 반면, 사용자의 지휘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본다.

박나래가 "일하지 말고 집에서 파티하자"고 제안했다면, 이는 업무 지시보다는 휴가 부여나 사기 진작 행사에 가깝다. 

A씨가 고가의 선물을 받고 즐긴 파티를 '고강도 노동'이라 주장하는 것은 인정받기 어려워 보인다.

https://lawtalknews.co.kr/article/GGKXBY82X50D

[익인1]

근데 ㅅㅈㅎ 매니저 발언도 이해가 안가네 난
좀 더 봐야할듯 뭐가 됐던

[익인2]

근데 매니저 하나가 아니지 않아? 저 매니저만 불맂해지는거란 뜻인가

[익인3]

입사할 때 경력 속였다는 거임? 제보할 때 그랬다는 거 아니야? 이것도 문제인 건 맞긴 한데 논점이 어긋나보여서.. 그리고 저 매니저 하나가 아니잖아 다른 매니저도 있음 매니저 측에서 무슨 증거가 있을 줄 알고 또 불리하대 ㅜㅋㅋㅋㅋ

[익인4]

같은 매니저 맞음?

[익인5]

결국 돈 노리고 이 짓 벌인거였구만 ㅎㄷㄷ

[익인6]

왜 그렇게 사냐.. 배신좀 하지마라

[익인7]

다른 매니저가 있든 없든을 떠나서 이 매니저에 대해서는 신뢰를 잃은 게 맞지 신빙성도 없고 앞뒤 다르고

[익인8]

누가 경력 2년짜리한테 2억을 줘...거기다 4대보험 그거 얼마한다고 안해줬다는 것도 이해 안됐는데 역시나 매니저 본인이 자발적으로 거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어이없어 매니저라는 게 들통날 거짓말을 어떻게 저리 많이 했어?

[익인9]

샤넬받은거 개부럽다...

[익인10]

박나래 잘못한건 드러난 대로일테지만 폭로 초반부터 께름칙했던 건 사실임 둘 다 잘잘못 법정 갔으니 따져보고 책임질 도리 다 졌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