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고래유괴단 10억 배상금은 연단위가 아닌 일일 일할 계산으로 지연배상금이 계산된다

<민사 판결상 지연이자의 기본 원칙>

대한민국 민사 재판에서 판결문에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이라고 나오면

실무·판례상 전부 ‘일할 계산’이며

• - 하루 단위로 계산
• - 실제 지급일까지 계속 누적

공식 계산식

지연이자 = 원금 × 연이율 × (지연일수 ÷ 365)

[익인1]

돌고래가 자존심 부리면서 배상 미루다가 강제집행 압류 당하는 모습도 궁금하긴 하다
설마 그러진 않겠지만

[익인2]

와 그럼 ㄷㄴㅇ쪽도 지면 저렇게 되는거야?

[글쓴이]

ㅇㅇ 근데 아직까지 ㅇㄷㅇ가 패소한게 없어서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지

[익인2]

어제 라방에서 눈물 흘릴만했네 그러게 일년반동안 뭐한거지

[익인3]

ㅇㅇ 그래서 현시점 11억3천2백만원 정도라던데

[익인3]

지금 손배금이 문제가 아니라 어도어 소송비용 90퍼센트 내야돼서 그게 더 문제일듯

[익인4]

어도어 소송비용이면 그 김앤장 비용을 저쪽에서 내야하는거야??

[익인3]

그건 아니지 않을까…? 법원에서 정한 상한선이 있지 않음? 만약 김앤장 비용까지 합한 총금액에 90퍼센트면 더 큰일이긴 하겠다

[익인4]

아 그렇겠지? 김앤장비용이면 금액이 너무 커져서 익 말처럼 상한선이 있을 거 같다

[익인5]

4에게
뭔 내용들이 꼭 댓글알바처럼 쓰고있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되게 부자연스럽다

[익인3]

5에게
진심인가…? 진심이면 정병 치료 시급함

[익인5]

3에게
긁? ㅋㅋㅋㅋㅋㅋㅋㅋ

[익인4]

5에게
으에?? 그냥 요즘 요리사 좋아하는 익인일뿐ㅋㅋㅋ

[익인6]

법적으로 정한 비용이 있음 소송비용은 얼마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