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근데 왜 집행을 안하는거??

집행만 안해도 ㄱㅊ은거임? 결국 무기징역이랑 같은개념아냐? 가석방 유무는 앎 그니까 집행을 안해도 사형제도가 존재할 수 있나 그게 궁금해서 막 선고 며칠 이내 집행 이런게 정해져있진 않는거 같은데 그럼 예전에 집행까지 할 때는 ㄹㅇ랜덤이엇던거야? 아님 사형선고 받는 순으로 날짜 랜덤인건가 그럼 날짜 어케정햇을까

[익인1]

세계적으로 추세가 그럼

[익인2]

유엔인권위에서 난리남

[익인3]

eu랑 fta 맺을때 조건이었던걸로 암 인권문제로

[익인4]

사형 집행하면 난리남

[익인5]

사형 집행했다가 알고보니깐 무죄였던 사람 생기면 난리나잖아 그 사람 인생은 어떻게 책임져

[익인6]

예전에도 집행은 순서 없었고 완전 랜덤이었음 십수년을 감옥에서 잘 살다가 어느 날 아침에 그냥 사형집행통보 받고 이랬대

[익인7]

세계가 난리일걸.. 국제인권단체 같은데랑. 중국같은데나 생까고 사형하지

[익인8]

인권단체에서 난리침

[익인9]

인권단체들은 어디나 도움이 안됨

[익인10]

난 un에서 난리라하는것도 이해안감
싱가포르나 일본은 최근까지 사형 집행하지않음?

[익인11]

선진국 중에 사형 집행하는 나라가 미국 일부랑 일본 정도밖에 없음. 대부분 국가가 사형 폐지했거나 실질적 폐지국이고, 여러 가지 국제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집행 안 하는 게 나아서 안 하는 거임

[익인11]

유럽이랑은 범죄인 인도조약 맺을 때 사형 집행 안 하는 게 조건이기도 했을 걸

[익인12]

인권 때문에

[익인13]

맞아 선고 받고 언제까지 집행 이런게 정해져있지 않다보니 선고는 하지만 집행을 안하고 유지 되는거지

[익인13]

그야말로 랜덤이었고 죄질이나 사회적 영향 고려해서 명단 정하고 승인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걸 안하니까 집행 안하는거지

[익인14]

검찰 기본 논리가 100명의 범죄자를 풀어주더라도 무고한 한명의 피해자를 만들지 말자니깐.. 맞는말이긴 해

[익인14]

옛날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용의자로 잡혀가서 감옥에서 수십년 살다 나온분도 결국 무죄 판결 받았잖아 그게 만약 사형선고 받고 집행까지 했으면 어떻게 책임질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