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플 윤과 별개로 사형나와도 사형안시키는이유가

마플 부정적인 언급이 있어요

무죄추정의원칙인가 그게 있어서 인권문제로 못시키기도함ㅇㅇ

왜냐면 미국인가 최연소 사형수가 11살짜리 흑인남자애였는데 알고보니 무죄였거든 우리나라도 얼마전에 부녀가 무죄였는데 억울하게 들어간 사례도 있었고 그래서 못죽이는것도 있어가지고ㅇㅇ

근데 저런 내란범은 걍 제외시키고 총살했으면

[익인1]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한다는 거고 사형수는 형이 확정된 거잖아..?

[글쓴이]

잘못말함ㅇㅇ 근데 억울한케이스가 있을수있어서 함부러 못죽이는것도 있고 인권문제도,있다는거임

[익인1]

그치 그것보다 un이랑 범죄인인도조약 체결이 걸려있는데 un에서 거의 결사반대 수준임 사형 때려버리면 이게 지장이 너무 커

[글쓴이]

우리나라가 과거에 강압수사 하고 이런거 생각하면...억울한케이스 아직도 남아있을수도 있다고 생각함

[익인1]

우리나라도 있을걸?
뭔 대통령이었나 고위관직에 있던 사람 잘못 엮여서 그 정도도 아닌데 사형집행된 적 있음
하 걍 이래저래 복잡하다ㅋㅋ
근데 우리나라 법체계 기저에 깔린 정서가 백 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말자여서 나 죽기 전에 사형 집행될 일 없을 듯

[익인2]

근데 이번에는 내란 우두머리라 무죄가 나올 수가 없지 않아? ㅁㄹ겠다

[글쓴이]

그건 윤과 별개라고 생각함ㅇㅇ

[익인3]

내란범은 해당 안되지 내란범 한정 사형 시행해야 해

[글쓴이]

그래서 별개라고 써놨음ㅇㅇ

[익인4]

솔직히 애초에 전두환도 사형을 못햇는데 ㅜ 선례가 잘만들어졋어야되는데 에휴 갠적으로 난 작년부터 기대를 안하긴함

[익인3]

전ㄷㄱ 아오 진짜 혈압 올라

[익인4]

편하게 치매인척 기억안나는척하면서 편하게 골프치며 살다가죽은거 진심 생각날때마다 혈압오름